2015년 5월 세미나 기록

일시: 2015년 5월 23일(토) 1:00-3:00

장소: 삼성경제연구소 회의실

참석: 하영선, 김상배, 전재성, 마상윤, 김준석, 도종윤, 조희연, 최인호, 용채영

발표: 김준석, 한국에서 '연방'의 개념사

발표 및 토론 내용

발표문(발제문 참조)

김준석 발표 토론

하영선: 이 주제에 대해 책을 하나 쓰는 것이 좋겠다. 통일론에서 하는 쪽이 있지만 굉장히 local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음. 정통파로 접근하는 것은 정식접근이나 아무도 제대로 정리해준 적이 없다. 이는 복잡한 함의를 갖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연방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경우?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다루나? 한반도, 동아시아 공간에서 왜 다루나? 어떤 목적으로 다루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세 방향이 있는데 첫째는 21세기의 정치체의 모델링의 하나로 상정한다고 하면 근대국가프로젝트가 한계에 부딪치는 자기조직의 한계로서 연방을 다루는 것인가? 21세기의 국가연합 모델의 선행으로 다루는 것인가? 그것으로 연방을 다루나? 둘째, 사실 통일/연방제는 포스트 모던적이다. 하지만 근대 갈등의 한계이전에 근대국가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남북이 너무 고착화, 적당한 방법이 없는 형태가 있다. 이러한 점은 근대프로젝트의 하나로서의 연방을 보는 것이다. 셋째, 어쩌면 두 개의 동시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포스트 모던적인 선행정치체로서의 모습까지 포함하여 역사의 두 단계를 한꺼번에 뛰는 단위체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형태로 보는가에 따라서 포커스가 달라질 수 있다. 동주는 21세기의 정치체는 지구정치가 여전히 개별근대국민국가로 나눠져 있을 것인지 국가연합 형태로 새롭게 변환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다루었다. 동주가 들고 있는 예의 원형으로는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의 모던 프로젝트 중심으로 네 개의 대표적인 연방이 있었다고 본다. 사상사적으로도 연방사상사나 칸트, 루소 자체의 국제정치사상을 꼼꼼히 보는 쪽도 있다. 루소는 전체 사상적인 맥락을 보면 국가연합 이상은 절대 갈 수 없다고 하고 소국가연합을 기본 개념으로 잡고 있다. 칸트 해석이 약간 갈리긴 하지만 nationalistic/cosmopolitanism이 연결되는데 쉽게 이야기하지만 긴 맥락,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연합을 넘어설 기회가 있다고 보았다. 동주는 21세기의 선행지표모델로 생각했는데, 어떤 형태로 결론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어디부터 볼 것인지 나올 수 있다. 먼저 서양 챕터부터 봐야 하고, 그 뒤에 동아시아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동아공영권이 있었고 고노에 정부가 들어서 ‘연방’이 사기꾼들의 개념으로서 정치적 해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해석학적으로 보면 고노에 정부는 마오, 장개석 정부 등이 정통성이 없어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성명을 내렸다. 회유로서 연방제를 가져왔었다.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쳐들어가서 일본 주도 하의 아시아의 통합이라고 하면 더 치열하게 싸울 것이므로 사실 연방으로 중국을 인정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동아시아의 연방제 아이디어가 국내 지식인들에게 혼란을 일으켰고 김명식 등 사회주의 항일 투쟁하던 쪽의 논객 등이 이를 다루었다. 만약 연방제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아통일만이 아니라 지구 국가들이 다 연방제로 가는가? 당시 일본 국제정치학이 엄청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했고, 한국 국내에서는 식민지의 지위에서 만약 동아시아가 연방제가 되면 여기에 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원으로 참여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영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셋 중에 어느 쪽으로 톤을 맞출 것인가? EU도 국가연합이냐 연맹 가능성인가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치단위체는 무엇인가? 21세기의 역사에서도 또 하나 정리될 수 있다. 지금은 ‘운명공동체’ 이외에 동아시아 연방제, 국가연합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일본도 30년대 이후의 그런 이야기 없다. 그런 맥락으로 하나 써 줄 수 있는 것도 있다.

김준석: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혀 연방적 생각 없었고 일국적 생각만이 있었다. 그런 50-60년대에 왜 60년대 김일성이 연방제를 언급했나?

하영선: 아마 핵심적인 연도에서 밝혀져야 할 미스터리 중의 하나이다. 60-72년, 80년, 낮은 단게의 연방제가 92년, 그 다음 김대중 정상회담 정도로서 4-5개의 변곡점이 있는데, 다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60년이 4.19가 일어난 해였는데 왜 연방제 제의를 했는가? 북한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엔 인민해방전쟁의 1964년으로 주로 변곡점이라고 생각했다. 박근혜 가 중남미 안 간 것은 북한입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반둥 50주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3대 혁명역량의 프레임 속의 연방을 보면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다. 3대 혁명역량은 북한-남한의 국제역량, 북방 혁명역량은 민주기지론이 있었고 30년대 끝나고 북의 사회주의 잘 하고 빠른 시기에 급속화가 되는 가운데 4.19 가 터지면서 상당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4.19가 더 체계화되었더라면 북한의 민주, 남반부의 혁명기지가 결합된다면 전쟁은 포기해도 새로운 통일가능성 생각했다. 연방제를 연결한 가운데 60년대 스피치를 봐야 한다. 그러나 5.26이 1년 만에 뒤집히면서 아까운 기회가 되었다. 60년대, 남한의 61년 5.16, 3대 혁명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지평이 김정일까지 내려오고 있고 노동신문도 다 그런 키워드로 쓰고 있다. 북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건설의 키워드로서 병진론은 62년 등장했다. 남북결합으로 전쟁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것은 혁명역량의 일환으로 연방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혁명은 궁극적으로는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는 과도기의 것이다. 3대 혁명적 시각에서 60년대 연방론은 남쪽이 수세였고 사실은 남조선의 반혁명역량 제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공식 성명과 성명을 내거는 파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62-67년의 그런 공식 성명을 하게 되는 기본 논리가 밝혀져야 한다. 두 번째는 72년의 시기인데, 만약 뒤의 언급과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왜 이해된 상황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나? 90년대도 미스터리이다. 60년대도 선수를 장악해서 주는 바둑이었는데, 80년대 말, 북한은 방어적이게 되었다. 그 안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논의를 하는 것인데 60년대의 뉘앙스와는 뒤집어서 생각해야 할 듯하다. 60년대는 혁명을 통한 통일가능성이라고 한다면 80년대 말은 체제적 의미에서 체제옹호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 쪽, 야당재야에서 연방제가 등장해서 결합했고 이를 통해 김대중이 통일론을 제시했다. 당파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치체, 정치적 결사체의 모습으로 연방에 대해 서양정치, 지역적 차원, 한반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결합되었었는가의 문제제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막연히 생각하기엔 제 3의 모습은 두 개의 졸업장을 한꺼번에 따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국가연합이든 단계이든. 아태 공간에서 나타나는 모델링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봐야한다.

마상윤: 연방의 논의는 한반도, 분단국가에서 논의가 긴밀하게 되었다. 한반도만 연방이 되었다와 동아시아의 컨텍스트의 비교가 필요한데, 중국은 연방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도 가능성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만 연방이 되는 것이 동아시아의 동시발생적인(synchronized) 변화 없이 가능한가?

하영선: 아태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중국은 31개의 연방, 일본도 4개의 연방으로 나뉘어져야 한다. 우리는 둘로 나뉘어야 한다. 동남아 10개, 일본 4개, 중국 31개, 일본도 쪼개져서 그럼 50-60개의 국가연합으로 아태연합이 되면 어떨 것인가? 당장의 중국은 가능성 없고 다시 한 번 통일에서 분열되었다가 다시 통일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중화민족의 부활의 형태가 단일국가와 국가연합의 어느 과도기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체의 탄생의 이중적 숙제 해결을 위해선 저쪽이 연방으로 안 간다고 하면, 네트워크적인 연방적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선행모델을 제시한다면 남북도 네트워크적 연방이 되는 것이다. 김일성, 김대중의 시대의 모델이 뒤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트워크적으로 가야 한다. 일정 단계 이후 재결합이 되면 모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얽힌 모습이어야 한다. 아태 공간에서 한국은 중국/일본, 개별국가의 복합 네트워크화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중, 일 기득권자이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중간 매개체로서 한일의 복합 네트워크의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상배 발표 토론

하영선: 결국 하이라이트는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의 뒤 파트인 것 같다. 이것이 갖는 개념사적 의미를 극대화하려면 디지털시대의 정보화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의 나눈 것은 ‘물’ ‘정’ ‘지’의 관계일 것임. 어원사전을 봐도 ‘informa’의 라틴어가 활성화된 것이 13-14세기인데, forma가 키워드이다. form화 된다. 동양에서 ‘정보’라는 말이 생긴 것은 1876년임. 적장을 어떻게 파악해서 보고한다의 의미에서 정보가 키워드로 등장. 사전의 등장은 1860년대. 정보라는 말이 쓰이게 될 때 왜 information을 ‘정’의 글자로 받았는지? 정(情)에 대상으로서의 물이 들어져 있는데 물이 들어와서 형태화되는 것으로서 information을 이해하여 ‘정보’를 받은 것임. 냉전기까지는 적정보고의 형태로서의 intelligence의 이상으로 쓰이지 않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처음 information을 비군사용어, 확대된 용어로서 일본인들이 쓰기 시작함. 이는 digital이 들어오기 이전이고 산업화 이전임. 객관적인 적은 있는데 주관적으로 어떤 형태로 기록, 정리되는가의 의미로서의 ‘정보’이고, 유용한 것이 ‘지’가 됨. 물이 정을 통해 지를 흘러가는데 그 정이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는 프로세스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해진 파트가 생김. 국제정치가 물의 시대, 폭력, 금력의 물의 시대가 근대의 하이라이트이다. 물에서 ‘정’의 국제정치로 넘어가는 과정, 그 중에서도 디지털 형태로 form을 만드는 것과 정의 특성이 뭐냐는 것을 핵심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을 다뤄야 19세기, 20세기 상반기의 information이나 정보론으로서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음. 정리한 것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가 하드웨어적이라고 하면 키워드는 화려함. 물에서 정으로, 정에서 지로 가는데 정중앙.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하는 것이 사이버코리아, e-Korea 비전의 형태로 form한 것이 어떻게 잘 보여주고 파악한 것인가? 디지털 사물의 ‘정’화하는 식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때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발전 중인데 ‘정’화의 방식은 관계 부처도 나뉨. form의 역사이므로 디지털 특성을 강하게 보이면 디지털 시대의 form과 디지털 이전 시대의 form을 구분하고, 21-22세기로 가면? form이 또 변화하겠구나는 생각이 들게 써야 할 듯.

김상배: 정보, 산업화의 말에 유추해서 만들다 보니 fuzzy한 개념이 됨.

하영선: form의 유형화를 주고 바로 들어가야 할 듯.

조희연: 한국에서는 특정한 여러 요소가 강조될 여지가 있음. 전두환 정부부터는 아니나, pre-history, 즉 디지털 이전의 시기를 볼 필요가 있다. 정보‘화’는 많이 했어도 ‘정보’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자료의 영역도 불가피하게 정부문건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주도의 정보화를 보여주긴 하지만 시민사회의 토론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 집단 사이의 토론 등을 보면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이행기 등 정보통신부 해체를 보면 2008년이 중함. 산자부와 정보통신부의 해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배경으로 산자부쪽 관료들, 정통부를 없애자고 했을 것. 정부부처 간 알력, 경쟁이 있었음. ‘정보’라는 것이 산업진영의 논리에 종속, 빠지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보임.

김상배: 2008년 이후에는 산업화적 담론으로 정보화를 국한시키는 것이 지배적임. 산자부가 정보화 인프라 깔고 활동도 관장하는 식으로 영역이 확대. 섹터별인 마인드가 아니라 큰 사회변동의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담론보다는 과거 담론을 가져와서 주력화하다가 나누어서 분할시켜 다루게 됨. 여러 섹터들을 엮는 중앙체제는 필요함. 복합국가와의 논의와도 상통하는데, 안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짜는 것이 power를 제대로 mobilize하는 가의 논의와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