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고민

김영삼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정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할 오늘의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추세이다.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실험이었던 「국가사회주의모델」의 실패는 러시아로 하여금 년 2천%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율 속에서 새로운 개혁모델의 암중모색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모델」의 기반위에 서 있는 미국에서도 클린턴 신행정부는 변화하는 세계질서속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의 조화를 위해서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모델」과 「자유민주주의모델」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여 보려는 북구형의 「사회민주주의모델」에도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개혁의 성공적 사례로 불려왔던 「스웨덴모델」은 탈냉전이후 미래지향적 체제모델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국제적 탈냉전과 국내적 민주화의 역사적 상황변화속에서 이에대한 초보적인 관심을 뒤늦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중립외교 탈피

미래지향적 체제모델의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할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스웨덴모델」의 자기 고민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1년의 선거결과로 오랜만에 형성된 비사회주의 4당 연정은 당면한 스웨덴의 고민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유럽공동체의 40%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60%의 조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고 실업보상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결과적으로 연정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스웨덴이 겪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은 냉정질서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현대국제정치의 변화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국제정치적 위상설정의 문제이다.

19세기 중반이래 중립외교를 표방해 온 스웨덴은 전후 냉전질서속에서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용외세」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함께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속에서 스웨덴은 새로 운 적응을 불가피하게 시도하고 있다.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선진 복지국가이나,인구 860만명,그리고 국민총생산 2,000억달러 수준의 작은 나라이며 수출입규모가 국민총생산의 50%를 상회하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 기반이 생존의 필수 요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스웨덴은 탈냉전속의 새로운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역량의 5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잇다.

○「한국모델」 모색을

21세기의 「제3의 길」로서 각광을 받았던 「스웨덴모델」이 겪고 있는 현대적 개혁의 모색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개혁논의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및 국제정치적 상황의 기반위에서 국내적으로는 한국적 유대의식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성공적으로 조화시키고 국제적으로는 보다 과감한 국제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기반의 조성이 가능한 「한국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