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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선결과와 대한반도정책 전망
 

2005-01-10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Bush행정부의 제2기와 한반도를 연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여 사실은 좀 주저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석하시는 면면이 제가 와서 말씀드릴 형편이 아닌 것 같고, 안목이나 경륜 등으로 보아 제가 오히려 말씀 들어야 할 것 같아 한 가지 부담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서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덕목은 활발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기본 덕목인 것 같은데, 자주 날 보시는 분의 눈에 활발해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점점 공부가 부실해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다가 여러 선생님들을 뵙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좀하고, 또 선생님들 말씀도 듣고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주제 자체가 사실은 미확정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결과가 들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또 얼마나 정확하게 짚고 있는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저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자료에 근거해서, 제 눈에 보이기에 결국 이렇게 밖에 전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간단하게 handout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너가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은 국무장관이 바뀌었네, 또 Victor Cha가 NSC로 들어가네, 이러한 사소한 뉴스 하나하나가 날 때마다 우리 국내언론들이 우왕좌왕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또는 대 동북아정책, 또는 한반도 정책, 북핵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gossip성 해설기사들을 줄곧 쓰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보아가지고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전망으로 일희일비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Bush가 상당히 힘든 선거전을 해서 재선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4년 정도를 내다보고 4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커다란 방향 속에서 동아시아나 한반도는 어떤 문제와 부딪치게 될 것인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4년 정도 전망의 시각에서 문제를 두들여 볼 수밖에 없지 않는 가 생각이듭니다.

 

그 안에서 행정실무를 또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물론 부분적인 변화의 조정을 가져다 주겠지만, 보다 핵심적인 것은 커다란 물줄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나 못 잡나 하는 것이 우리 국운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출발을 우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방향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할 자료는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각료도 새로 바뀌고, 새로운 진영을 짜서 NSC미팅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선이기는 하지만 짧게 정책리뷰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설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대선과정에서 나타났던 공화․민주당의 platform, 두 번째는 Bush와 Kerry가 진행했던 세 번의 중요한 debate의 내용, 세 번째는 주요 speech, 네 번째는 대선결과, 다섯 번째는 재선되고 나서 Bush가 진행하고 있는 연설이나 인선 정도를 기초로 해서 일단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미국선거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십니다만, 저는 선거전문가가 아닌데 선거전문가들이 말씀하신 중에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의 처음 과정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선거는 대체로 국내정치․사회문제가 표수의 향배를 좌우하는데 주효했고, 외교안보문제로 미국 대선이 좌우되는 일이라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번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많이 생각했던 지적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향후 4년하고도 관련된 것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번 선거에 국내적, 경제․사회적인 이슈는 대체로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3%의 차가 난 51:48은 어디서 차가 난 것이냐, 라고 하는 경우에 우선 하나는 테러의 문제입니다. 반테러의 선거였다고 하는 경우에 테러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눈에는 그것이 외교안보의 문제이지만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피부로 다가오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제문제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매일매일 물가가 오르내리고 실업률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의 선거가 어쩌면 물가가 오르내리고 실업률보다도 언제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조금 더 실존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3%의 차이가 난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9.11테러의 추억과 이라크전 기억, 추억의 대결상황에서 3%의 차가 난 것이 아닌 가, debate과정을 보아도 테러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는 공화․민주당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주로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Kerry가 주로 지목한 것은 두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이라크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지나치게 미국 거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냐? 일방주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세계적인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이라크전이 아니고 상당히 짙은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이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 성급하게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 마지막 수단으로서 군사적인 수단의 동원이라고 하는 것의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하는 지적이지요.

 

결과는 3%의 차이는 역시 아직까지도 반테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을 통해서 부시의 당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선거와 그 두개의 공화․민주를 합쳐보는 경우에 온건속의 강경이라고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새로 인선과정을 보고 전반적으로는 강경노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합니다만, 저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담론의 내용이나 전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기본적인 강경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 테러전 이라고,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전에서부터 오는 강경 기본 가이드라인이지만, 민주당에 의해서 지적되어졌던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자주의적인 요소, 또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닥다리의 길이는 줄이지 않더라도 사닥다리의 간격을 훨씬 다단계로 해서 국제적인 명분이나 합의기반위에서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을 수행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향후 4년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겠느냐, 하는 경우에 저는 그 면에서는 1기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기의 Bush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은 다양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주관을 배재하고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으로서 미국 행정부가 또는 정책결정자 자신들의 언술이나 행동자체만 가지고 보면 가장 정확하게 summary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2002년 가을에 나왔던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가 중요하고, 그것의 용어는 2기가 되니까 새로워지겠습니다만 기본 내용은 크게 바뀌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만약 요령 있게 뼈를 추리면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가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선거와 연관되어 말씀드렸지만, 반 WMD,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이라는 것은 새 정부 4년 동안도 여전히 국가목표 제1 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goal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의 문제, 우리는 아직 번역어도 명확히 확정을 못해서 국방부가 우왕좌왕 변혁이라고 번역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기본 군사정책이 미국이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현상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혁명적인 변화를 할 것이냐, 소위 영어로는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라고 많이 그럽니다만, 그 두개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그 중간노선으로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변역하듯이 변혁으로 번역해 놓으면 그것은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RMA와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굳이 번역하자면 변환으로 하는 것이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이해도는 국내적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이례적으로 군사변환에 대해 빨리 그 의미를 파악하라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제가 칼럼을 세 번이나 썼는데 여전히 국내에서 이해도는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늘 해야 될 항목입니다만 세계자본주의질서에의 지속적 성장을 미국이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런 앞의 세 가지를 소위 제국으로서 미국이 세계질서를 운영하는 데에 경비를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미국적 가치나 미국적 행동양식의 지구적 확산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구조정외교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goal이 되겠습니다. 그 다섯 개 goal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마 용어상의 새로움은 부분적으로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중에 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 중에서 향후 4년 동안에 우리가 치러야할 최대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경우에 최소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대응방식을 점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략 또는 정책개념하고 우리 생존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제1의 목표에는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전과 북핵문제라고 하는 것이 향후 4년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2년에 최대 이슈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덜 느끼고 있습니다만 Transformation과 우린 그것을 주한미군의 조정이나 변화의 수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보다는 훨씬 큰 문제입니다.

 

지금 특히 한일관계를 포함해서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체감도는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하고 북핵문제는 최근에 노대통령 LA발언하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저도 짤막하게 꼭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칼럼도 썼었습니다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는 희망사항이 일차적으로 북․미간의 핵문제를 놓고 논의하는데 여기에 그런대로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베트남에 갔을 때 구조적인 안정성에 찬스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구조적인 불안정속에서 이 문제는 일단 진행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대응책이나 해결책의 모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 답이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미국부터 풀면 미국은 문제를 북핵문제를 북핵문제로 보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94년에 제네바 기본합의가 될 때만 해도 그 당시 북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 세계적인 확산, 핵 확산이 이루어져서 지구 전체 안보의 문제나 동아시아 문제로써 첫 번째 사례를 조금 가혹하게 다루어야 나머지 국가군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북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과 비교하면 한가한 것이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북핵 자체의 관심보다도 그것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테러조직과의 만의 하나의 연계 속에서 미국 내로 반입되어질 때 나타나는 미국 Homeland Security가 주저안는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화적인 stor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런지 모릅니다만 미국 스스로는 본토공격이라는 것을 진주만 습격이후에 당해본적이 없는 소위 미국식 엄살을 하시는 분들의 용어를 빌리면 아메리칸 exceptionalism, 미국적 예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엄살인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간의 경우에도 check할 수밖에 없다. 0.1%의 위험성이 있어도 라고 생각하는 각도에서는, 따라서 반 WMD 테러전을 수행하기위해서 크게 보면 세 부류로 전 세계 국가군을 나눕니다.

 

테러 당사자나 테러 지원국으로 7개 중요 국가를 찍고, 나머지 반 테러전에 동참하는 willing states를 대체로 80-90개로 보고, 나머지 어정쩡하게 서있는 reluctant states를 중간으로 나누는 것이 냉전의 동서로 나누던 것을 테러냐 반테러냐에 따른 삼분법으로 일단 세계를 물들여서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기본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경우에 7개국 중에 이라크는 일단 처리가 된 것이고, 의외로 리비아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Qadhafi가 완전히 포기를 약속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새로운 변화를 격고 있고, 지금 현안문제로 걸려있는 것은 이란과 북한문제가 걸려있는데 아마 기술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걱정하기는 북한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 자신의 향토방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는 dilemma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두개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6자회담의 방식과 6자회담의 방식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또 하나는 소위 PSI라고 부르는, 확산안보구상으로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개의 기본적인 카드를 가지고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협상을 해야 되는 북한의 입장은 어떠냐? 북한은 또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이 문제를 대통령의 LA발언도 아마 설명이 미진했던지, 아니면 약간 오해되었든지, 문제를 오해했던지 하는 부분의 문제와 연관된 것입니다만, 북한은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제가 작년 3월에 평양에 가서 페이퍼를 읽을려다 못 읽은 것은, 제목부터 서로 싸우다 말았는데, 북핵이라고 썼더니 그것을 조선반도 핵문제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 뒷내용들 때문에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만, 조선반도 핵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없어지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는 미국이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목표라고 한다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놓을 수없다는 주장입니다. 왜 놓을 수 없느냐?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맨 마지막의 핵심은 수령옹호체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최후의 보류인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은 하나는 협상적 방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핵 억제적 방도가 있다. 두개의 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개의 공식을 대입하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을 하냐? 양쪽이 다 포기할 수 없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다시 조만간에 열린다 하여도 이것은 지금 현 상태로는 합의 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6월 3차 베이징 회의에서 북한에게 주었던 미국의 새로운 안의 기본핵심은 Qadhafi가 좋은 선례를 보였다. 북한도 리비아 모델을 받으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일단 리비아 모델을 받아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negotiable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 공식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리비아 모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모델로 해야지 리비아 모델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는 것에 원칙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수밖에 없느냐, 양쪽이 다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고 한다면, 쌍방이 나의 주장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정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쪽에서는 6자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한, PSI를 매개로한 선택이 놓여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배짱외교에서부터 아마 벼랑 끝 외교라고 하는 수순이라 하는 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정하게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어, 그 과정에서 최종의 선택은 어느 접점에서 마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다 시나리오적인 것입니다만, 공식 2를 대입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 제2기 기본원칙은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을 하되 민주당 또는 미 국민의 반이 원하고 있는 다자주의원칙plus 다단계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북핵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6자회담이 잘 안되어서 그것보다 조금 escalate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조금 전에 두개의 틀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추진 과정에서 나머지 관련 당사국들의 동의나 지원을 충분히 받는 상태에서 들어가겠다는 건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중국의 전폭적인 도움 속에서, 또는 적어도 중립적인 위치를 확보한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단계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6자가 안되면,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부수려가는 것은 아니냐, 는 이런 식의 발상은 미국 경우도 택할 가능성은 거의 0%다. 이라크전의 과정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중국적인 변수가 있는 속에서는 굉장히 세분화된 단계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유엔 안보리나 경제적인 수단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미국사람들이 표현을 하지만 regime transformation에 체제의 변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leadership change까지가 최악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로 그 단계로 뛰어들 상황으로 전개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 아니고 북한의 책임이다.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북한이 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중국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북한을 도우려고 해도 이것은 미국이 대단히(테입넘기면서 녹음안되었음)

따라서 그렇게 보면 LA대통령 말씀이 제가 부적절하다 또는 잘못 짚었다하는 이야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핵 없는 북한에 생존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세련되게 바꾼 것입니다만, 이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을 굉장히 어색하게 표현이 되어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난 사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이미 미국 국무부도 공식적인 comment가 나오고, 첫날 바우처가 받아서 우리 국내 언론인과 room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 LA발언 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안 읽어 봐서 모르겠다. 당장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읽고나서 comment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외교관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일정하게는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세련된 표현이겠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 전개되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잘 마련되지 않고, 그 결과로서 양쪽이 일정하게 미국은 미국대로 단계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북한은 북한대로 배짱․ 벼량 끝으로 일정하게 가는 속에서 벌어지는 사태의 진전, 그것에 대한 준비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령 특사를 교환하거나 정상회담을 하면 어떠냐? 제가 이 시점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timing에는 별로 적절한 대응방식이 아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단계에 있겠는가? 6월 3차 베이징 회담 이후 지난 4개월 동안에 북한의 언론매체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매우 긴장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겠지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서서히 수령옹호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같은 것을 짙게 깔고 있고, 따라서 인권법 같은 것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것은 지구보편적인 것의 문제라고 누누이 지적하지만, 굉장히 PSI의 서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바둑에 비유를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패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묘수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패를 써서 사활의 수순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데, 패의 가강 큰 것은 베이징 패고 두 번째는 서울 패인데 서울 패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베이징에 비해서는 작은 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 제가 김 위원장 입장이라면 받습니다. 우선 수순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보면 어떠냐?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 지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에 3분법에 따라서 세계를 색칠하고 있는데, 미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서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 한국은 reluctant state에 가깝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고 분류되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특사나 정상회담이다 하는 것은, 북한이 북․미간의 쌍방의 정치적 결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진 직후에 할 카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한․미간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외로 우리가 관심을 덜 갖고 있는, 소위 군사변환과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한․일과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방위대강이 빠르면 다음달 초나 중순쯤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골격은 다 보셨겠습니다만, 10월 4일 총리 간담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신문들은 별 대단치 않은 보고서로 2단 처리되거나 보도 안 된 것입니다만, 사실은 12월에 나올 안의 기본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실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당연히 첫 면에 중요자료로 떠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은 서문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8명이 작성한 보고서에 내내 머리 속에 있었던 것은 1941년에 진주만 습격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해군들이 대함거포, 함대에 톤수를 크게 하고 포도 사이즈를 대단히 큰 것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해군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건의서를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군대장이었던 이노우에(井上)가 그것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명치(明治)의 머리로 쇼와(昭和)의 군비를 다루지 말아라, 하는 말이었고, 이노우에 본인의 지적은 쇼와의 눈으로, 또는 그 시대의 눈으로, 앞서가는 눈으로 본다면,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군의 공군화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거부했다는 말을 쓰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8명이 모여서 21세기 일본 군사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끊임 없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라고 독특한 서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론 재미있었고, 한편으로는 섬칫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보고서의 결론은 따라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transformation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큰 논지를 보이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transformation 내용의 핵심에 반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transformation을 제 눈으로 보기에는 미국 DOD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건을 자세히 해체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항목입니다.

무엇을 변환하겠다는 것이냐? 첫 번째는 여태까지의 주인공의 모습을 그동안 냉전시기 동맹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거기서 표현을 New Network쪽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편재적 그물망체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New Network쪽으로 동맹을 새롭게 짠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에서 보면 왜 충격적인 부분이 있느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단어들에 익숙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협력적 자주국 같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안보나 동맹이나 자기생존을 확보하는 길의 1차적 수단은 물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만약 공간개념으로 치자면 점의 방위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동맹이전의 단계, 일차원적이나마 방어개념, 그것만으로도 힘에 부쳐서 남과 엮어나가는 힘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이차원적인 방어개념이겠지요. 자주 plus 협력이라고 하는 지금 편재적 Net work을 한다는 것은 시공간 개념을 동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단계까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붙이려면 사차원적인 개념에 시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transformation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힘의 내용을, 파워의 내용을, 군사력의 내용을 information technology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숙지도가 대단히, 일본의 경우 21세기 눈으로 21세기 일본 군사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평성의 눈으로 21세기의 군사력을 보지 않고, 21세기 눈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그 보고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결합이라 하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한 transformation의 두 번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물망 동맹체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딜레마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주한미군의 조정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것은 기왕에 1945년 이래 4번에 있었던 조정과는 다른 개념의 조정방식입니다. Network방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들고 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나는 것이 중요한 가, 만일 12,500명이 나갈 때도 있지만 125,000명이 들어 올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고 나는 것의 합의를,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이고, 판이 이렇게 짜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2월에 미․일간에 신 방위대강이 나오면 21세기 미국 안에 일본의 20.5세기 안이 결합되어서 한쪽에 21세기 신 동맹질서의 한부분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것을 냉전체제처럼 동참을 하면 되는 것이 한국적인 입장에서 문제의 복잡성은, 일본이 미국하고 반드시 100% 국익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선뜻 그 Network에 올라 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중국입니다.

 

우리한테 가지는 중국의 의미와 일본이 갖는 중국의 의미는 같은 것인가? 한편 중국이라고 하는 또한 주인공은, 모두들 아시겠습니다만, 16차 당 대회 때 자기네들이 2020년까지 가는 목표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강사회건설, 소위 지금 1000달러 베이스에서 4000불까지의 GNP 합계로 1조 4000억불에서부터 곱하기 4하면 6조 가까운 단계까지는 선 경제주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20세기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한편으로 북한은 21세기 강성대국론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형적인 19세기 생존모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쪽에서는 21세기와 20.5세기의 미․일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중국이 부지런히 20세기 모델로 21세기에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고, 북한은 19세기모델로 여전히 전통적인 자기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베이스의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와중에 끼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력적 자주수준의 발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북핵 문제라는 것이 오히려 미국 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협력적 자주로 살겠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해결될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 나름의 조그마한 그물망을 짜는 새로운 발상이 없는 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 것입니다.

 

향후 5-10년 사이에, 어떤 그물망을 짜라는 것인가? 힘도 없는데, 거미 중에는 큰 거미도 있고 작은 거미도 있고 그 나름대로 자기생존을 짜기 때문에, 우리가 그물망을 짜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5중의 그물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남북의 networking의 문제,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19세기형 통일을 논의할 세월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물망 형태의 남북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동북아 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발상자체를 21세기 내지 22세기로 바꿔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그물망을 치는 경우에는 미․일의 그물에 갖다 거는 것과 중국에 갖다 거는 것과 남북에 거는 것이 동시에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미․일 쪽에서 볼 때도 그런대로 매력이 있는 국가이고, 중국의 눈으로 볼 때에도 매력이 있는 국가로 예쁜 그물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두 번째 그물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구적인 그물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벌제이션의 문제와 연관지어 그것을 세계화와 반세계화 논의로 하기에는 세월이 이미 늦었고, 다지나간 세월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한국적 세계화의 그물망을 마련하겠느냐? 네 번째는, 조금 새로운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cyberspace에서 우리가 어떤 networking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빨리 가는 국가입니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 cyberspace에서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공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의 4개 제국을 따라잡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cyberspace에서 Ubiquitous Network의 자기모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거사 청산보다는 미래사 청산을 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골똘한 논의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 가?

 

마지막은 국내적인 Networking의 문제입니다. 좌우로 또는 요즘 New Right냐 New Left냐, 이것으로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만, 그런 구분자체가 구시대적 발상들입니다. 그러면 국내적으로 새로운 21세기의 Network의미는 무엇이냐, 그런 5개의 그물망을 통해서 돌파책을 모색하지 않는 한은 향후 4년 동안의 우리는 북핵문제와 동시에 또 하나의 21세기의 신동맹의 굉장히 어려운 숙제에서 허우적거리면서 2010년까지 어려운 길을 고난의 행로를 하게 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울한 전망으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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