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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복합화와 한반도
 

2005-01-10 

인류의 역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한편으로는 삶의 안전을 증가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삶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구미인 들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신에 의존하기보다 인간의 능력으로 삶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늘려 보려는 노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1세기의 지구는 위험과 안전의 문제를 서서히 졸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복합화된 위험과 안전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 안전연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위험연구의 대표주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자신의 위험사회론(Riskogesellschaft)론을 지구위험사회론으로 확장하여 보다 본격적 21세기 지구 위험분석론을 시도하고 있다. 

 

안전연구의 중심을 이뤄 왔던 안보연구(security studies)도 탈냉전의 세계사적 변화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바쁘게 꾸려나가고 있다. 냉전의 안보연구는 국가라는 주인공들의 군사적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탈냉전의 본격화와 함께 베리 부잔(Barry Buzan)은 주인공과 무대를 보다 확대한 새로운 안보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인공은 국가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지구, 지역, 안으로는 시민사회, 개인까지 확대해야 하며, 무대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냉전의 신안보론이 주인공과 무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자 전통안보론자들은 신안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신안보론은 분석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다른 인접 연구 분야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연구 분야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높고, 고유 연구 분야였던 국가간의 군사안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통안보론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신안보론은 구성론에 기반을 둔 비판안보론의 도움을 얻어서 분석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축소하지도 않은 새로운  안보 개념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를 비롯한 주인공들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생사의 위협을 느껴서 조직적 폭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연기하는 무대를 안보화된 무대라고 부르고 있다. 

 

20세기말 탈냉전의 기대와는 달리. 21세기 지구에서는 삶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잠재적 또는 현실적 폭력 무대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극의 내용은 지구적 공통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한반도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무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21세기 생사의 위험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주인공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집중 조명해 보기로 하자.


북핵 위험

 

핵문제는 본래 주인공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근대국제질서에서 일국중심 생존경쟁이 만들어 낸 자기부정의 비극이다. 가장 확실한 삶의 담보로서 개발한 핵무기가 죽음의 담보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초강대국들은 탈냉전과 함께 핵군축의 새로운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뒤늦게 핵문제에 직면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북핵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면, 이 문제는 21세기 한반도의 위험과 안전의 최대 문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의 위험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세 차례의 베이징 6차 회담을 거치면서 표면적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타래를 조금만 풀어 보면 북핵문제는 해결의 시작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영선/전재성, 북핵문제와 6자회담: 평가와 전망, 동아시아연구소 외교안보센터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시리즈1,2004/6 (http://www.eai.or.kr)

 

우선 북한의 기본 입장과 행동의 원칙을 보기로 하자. 북한은 북핵 문제의 근본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의 기본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협상의 방도와 핵 억지력의 방도가 있다는 것이다. 협상의 방도로서 북한은 동시행동원칙에 기반을 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2단계 알괄 타결 방식을 제안하고, 첫 단계 조치로서 ‘동결 대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요구를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관련 모든 시설들과 그 운영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동결하고, 핵무기를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동결은 종국적인 핵무기계획폐기로 가는 첫 시작이라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핵동결에는 반드시 보상이 동반돼야 하며, 동결기간은 보상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 보상 내용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200만 KW 능력의 에너지 보상에 직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동결대상 및 검증방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성숙되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평화적 핵활동은 북한의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동결이나 포기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동결은 궁극적인 핵폐기로 가는 첫 단계이며, 동결에는 객관적인 검증이 뒤따르기 마련이나, 핵사찰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문제는 핵폐기 단계에서나 논의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의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9.11 테러이후 지구 안보를 위한 핵확산금지정책의 시각에서 다루던 북핵문제를 반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시각에서 새롭게 다루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조직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할 위험성이 있는 대표적 ‘악의 축’ 국가로서 분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를 미국 안보의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베이징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외교 수단과 경제 제재, 육사 해상 공중의 정지 및 나포, 군사적 선택으로 구성돼 있는 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비외교 수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6자회담(2004/6/23-6/26)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으로 모든 핵관련 시설 및 물질들의 감독하의 철거, 해체, 제거, 모든 핵무기와 부속품, 우라늄 원심분리기와 부품, 핵분열물질과 연료봉의 제거, 장기 사찰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합의한 후, 3개월의 폐기준비기간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폐기절차를 실행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약속과 실천에 상응해서 미국이외의 관련당사국들이 중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잠정적 다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 프로그램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제재와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북한이 폐기절차를 완료하면, 상응조치의 효력을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존 볼튼 (John R. Bolton)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부장관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확산안보구상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리비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핵프로그램 폐기라는 전략적 선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6자회담의 북한과 미국의 제안이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쌍방 제안의 기본 골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국의 새로운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합의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자신의 국가안보의 핵심문제로 보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를 뿌리 깊게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희망하는 폐기가 아닌 동결안을 받아 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한편 북한은 핵억지력을 생존전략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폐기와 동결의 갈등을 잠정적으로 타협하더라도 갈등은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이다. 더구나 이 갈등을 넘어서도 보상의 어려움이라는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희망하는 보상들 중에 경제 보상은 협상 가능하지만, 군사 보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서면 다자안전보장과 북한이 요구하는 서면 안전담보는 전혀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끈질기게 요구하면 미국에게 주한미군철수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영구포기등을 핵심으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외교와 미국의 반대량살상무기테러 외교는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대방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배짱외교와 오만외교의 대결 양상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핵문제는 결국 북한이 미국이 희망하는 리비아식 해결방법을 거부함으로써 단기적 체제변환의 어려움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리비아식 해결방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대신 북한이 희망하는 보상의 극대화를 시도하느냐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변환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후자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재변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감축


부시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최대 현안 문제인 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위험을 지구적으로 조종해 가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불확실하고 다양한 위험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변환(transformation)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변환의 핵심은 탈냉전 9.11테러이후 21세기 군사질서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의 변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전쟁 무대에 산업화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국가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들인 비국가 조직들이 지구 그물망화해 등장한 것이다. 동시에 산업혁명에 힘입은 대량살상무기보다 정보혁명에 힘입은 정보무기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게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부시 행정부는 본격적 군사변환의  지구 조종을 시도하고 있다.

 

군사변환의 첫 번째 특징은 주둔군의 유동군으로의 전환이다. 미 국방부는 현재 유럽과 동북아의 해외 주둔 병력을 냉전의 역사적 유물로 보고, 유사시 보다 광범한 지역에 보다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유동군으로 바꾸려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보기술 혁명의 도움으로 근대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서는 21세기 신출귀몰 군을 창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냉전시대 군사동맹 체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확실한 가상 적이 사라지고, 대량살상무기 테러, 지역 분쟁, 장기적 갈등등과 같은 불확실한 위협에 직면해서, 미국은 지구 그물망의 새로운 군사 동맹 질서를 짜나가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동맹국들에게 최소한의 병력을 배치하고, 유사시 추가 배치를 위한 기반 시설과 물자를 마련한 다음, 위기 상황에 따라서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안보지원군을 동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군사변환의 두 번째 특징은 수가 아니라 능력의 강조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병력이 대량살상무기로 전면전을 수행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병력이 첨단 정보무기로 정보전을 시작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도 군사변환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동북아 해외 주둔군은 위치, 규모, 임무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해외 주둔군이 유동군으로 변환하는 전반적 추세에 따라, 냉전의 대표적 상징인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최전선에 장기적으로 주둔해 온 주한미군도 한강 이남으로 옮겨져서, 고도의 유동성을 갖춘  동아시아 신속 대응군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가 아니라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군사변환의 추세에 따라, 37,000의 주한미군은 상대적으로 소수 정예의 첨단 정보군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환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은 전통적인 한반도 안정의 임무를 넘어 서서 21세기 미국이 당면하게 될 단기, 중기, 장기의 위험과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임무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변환시대의 주한미군 감축은 냉전시대의 주한미군 감축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한다. 감축시기, 규모, 내용은 과거와 같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처럼 ‘세계 안보시장’을 꿈꾸고 있다. 세계 안보시장의 위기 수위를 끊임없이 측정해서 가장 믿을 만 하고 국가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유동적으로 안보력을 투자하고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 군사사회’에서 일단 유사시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력을 빌릴 수 있는 신용력이다.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유사시의 대비도 자강(自强)이라는 현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네 제국에 둘러싸여 있는 비(非)제국 분단 한반도는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의 유사시 위기를 자강의 논리로만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 돌려 막기 수준의 어설픈 세력균형 발상으로도 안 된다. 보다 치밀하고 입체적인 지구 군사보험의 그물망 짜기가 필요하다.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의 주인공 변화를 장기적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의 세계전략은 상당한 기간동안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제국들을 엮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냉전 상태를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유럽과 같이 근대와 탈근대의 복합적 협력을 모색하기에는 갈 길이 먼 동아시아의 시공간적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은 자주국방이나 협력적 자주국방 같은 소박한 구시대적 발상을 넘어서서 21세기 지구 군사보험의 그물망 짜기의 새로운 발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반도는 역사를 앞서 가는 다른 주인공들은 이미 졸업하고 있는 전통적 안보 위험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무대의 주변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다.


테러전과 반테러전


9.11 테러는 과거의 테러에 비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21세기 세계 위험질서의 주인공과 무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먼저 주인공의 변화를 보기로 하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안보질서는 9.11테러와 함께 제1단계로 테러 그물망/지원국 대 반테러국가/지원국가의 테러안보질서로 변화했다. 알 카에다 조직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정권이 와해된 후,  테러안보질서는 제2단계로 대량살상무기 테러 그물망/지원국 대 반대량살상무기 테러국가/지원국가로 나눠졌다. 

 

미국의 국무부는 대표적 테러 그물망으로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al-Quida), 레바논의 히즈볼라 (Hizballa),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Hamas)등을 비롯한 37개를 들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국으로서는 큐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를 검토하면서 현재까지 지원국으로 남아 있는 국가로서는 큐바, 이란, 북한, 시리아를 꼽고 있다.  한편, 미국은 9.11 테러이후 지구상의 국가들을 냉전시기의 동, 서 양진영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반대량살무기 테러전 지원 국가, 비지원 국가, 입장표명 주저국가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테러전/반테러전 무대의 주인공 모습은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지구적으로 그물망화한 하위 국가 정치집단인 알 카이다 같은 테러조직이 세계안보무대의 대표적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다음으로 다양한 주인공들이 테러/반테러라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새로운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9.11 테러는 위험/안전 무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세계안보무대의 핵심 성격을 반테러전 질서로 규정하고, 새로운 질서 구축에 나섰다. 미국은 지구적으로 그물망 화되고, 대량살상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높은 21세기 테러조직과 싸우기 위해  테러조직을 파괴하고, 테러 지원 국을 제거하며, 테러 발생의 잠재적 조건들을 약화시키고,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미국 사람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를 대량살상무기테러 그물망과 지원국가라는 ‘악의 축’ 세력에 대해,  군사전, 정치전, 외교전, 경제전, 법치전, 정보전의 6면전을 시도하고 있다. 군사전은 대량살상무기 테러세력과 지원국가에 대한 공격과 미국본토를 테러에서부터 보호하려는 국토방위전을 수행하고, 정치전은 대량살상무기 테러세력과 지원국가 정치세력들의 변화를 추진한다. 한편, 외교전은 반테러전의 정보, 병참, 군사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경제전은 테러조직의 자산을 동결하고, 테러리스트 재정지원 목록을 작성하며, 법치전은 테러용의자를 찾아내고 체포하며, 그리고 정보전은 테러의 단서들을 찾아내고, 위협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새로운 안보무대 구축의 노력을 동아시아에서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중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이라크 전을 위한 지원이다. 북한이 핵문제를 9.11이후의 새로운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1990년대의 제네바 기본합의 방식을 다시 시도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에서 후세인 제거에는 일단 성공하였으나 전후 질서 재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냉전시대 이래 동맹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동북아의 냉전 동맹질서가 반테러 동맹 질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의 뒤늦은 후유증인 반외세의 분위기속에서 최근 ‘김선일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이는 죽음’의 강력한 영향으로 주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보이는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병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동맹 무대에서는 반테러 지원을 주저하는 국가로 분류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이는 죽음’보다 엄청나게 대규모인 ‘보이지 않는 죽음’ 의 위험성을 품고 있는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유사시, 한국은 현실적으로 지구적 보험을 위해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죽음’이 반복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보다 심각한 ‘보이지 않는 죽음’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지구 보험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의 위험 수위는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다.


정치 위험

 

한반도의 위험/안전무대에서 우선 중요한 것이 북핵, 주한미군 감축, 테러/반테러라면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정치 위험/안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한의 경우는 체제 변환의 문제이고 한국의 경우는 참여민주주의의 한계다.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북핵과 경제개혁이다. 미국은 6자회담과 확산안보구상을 통해서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세계적 지원 속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단계로서는 변환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서 다른 국가들과 변환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적 선택을 거부하는 경우에, 바로 미국의  북한 체제변환 노력과 만나야 하는 위험과 직면하게 된다.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희망하고 있는 리비아식 모델의 수용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대신 북한은 미국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제시한 2단계 일괄타결방안의 첫 단계로서 ‘동결 대 보상’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선택 요구와 북한의 정치적 결단의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있기 때문에 두 당사자중 하나 또는 모두의 정치적 기본 입장의 새로운 변화가 없는 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합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확산안보구상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은 핵억지력의 위협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이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북한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무기수출, 마약밀매, 불법송금은 모두 합쳐 연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2003년에 수출7.8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연 8.3억불의 적자를 본 것을 고려한다면, 연 10억 달러 이상의 북한 외화수입을 봉쇄한다는 것은 단순한 대화를 위한 압력이 아니라 체제 사활의 문제다.   

 

이러한 압력외교의 악순환에는 세가지 정치 위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 째 위험은 악순환의 전개 과정에서 정치의 도박성이 계산성을 압도하는 불상사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얻어 북한의 체제변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현재 정치주도세력이 리비아식 모델을 받아들이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경우에는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체제변환의 정치 위험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또 다른 정치위험을 겪고 있다. 한국현대사는 권위주의 정치질서와의 오랜 투쟁에서 뒤늦게 가시화 할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보다 먼저 역사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한 국가들은 단순한 양적인 참여가 아니고 질적인 참여인 숙의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정못지 않게 결과의 민주주의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민주주의는 지식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참여민주주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21세기 신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따라 잡으려면 민중주의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를 하루 빨리 졸업하고, 열린 지식을 기반으로 개별 사회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공익을 도출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만 한다.


경제 위험


인간들의 삶을 위한 노력이 일차적으로는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이차적으로는 배고픔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배고픔의 위험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기아, 빈곤, 경제위기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지난 90년대 후반 인류 역사상 다섯 번 째이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대약진우동시기의 중국 (3천만 명), 1930년대 초 소련의 우크라이나 (5백만 명)에 이어 세 번 째인 대규모의 기아 사태를 겪었다. 사망자의 정확한 통계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전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백만 명 정도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1999년부터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지만, 매년 최소한 100-200만 톤의 외부 지원 없이는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식량 불안은 단순한 자연 재해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집단영농 생산방식의 낮은 생산성, 북한식 농정의 실패와 같은 인재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연례적 응급 수혈방식으로는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가 없다.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본격적 사유제도를 도입하고, 지구차원의 북한 농업개발기구 (Korea Agriculture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설립하여 미봉책의 식량지원을 넘어 선 농업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한, 북한은 잠재적 기아 사태의 위험성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동시에 탈북자 문제의 해결도 어렵다.

 

북한경제는 장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서 199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최소한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은 2003년의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818달러, 국민총생산이 181억 달러로 추정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70-80위권 경제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경제가 전체경제 규모의 1/3인 북한경제 체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북한주민의 빈곤도는 훻씬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를 명실상부한 개혁개방조치의 모습으로 발전시켜서, 북한 경제를 안과 밖. 그리고 남북으로 과감하게 열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북한경제처럼 기아와 빈곤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1990년대 말의 IMF위기이후 다시 한 번 경제위기의 논쟁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안으로는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노사 갈등,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경제정책의 혼란과 밖으로는 지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경제의 노련한 활용 미흡이 복합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사고


근대적 삶의 가장 대표적 특징의 하나는 기술의 혁명적 발달이다. 이러한 기술 발달은 인간들을 수많은 죽음의 위험에서 성공적으로 구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전에 볼 수 없던 대형 사고의 죽음을 가능케 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죽음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근대이래 기술의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기술혁명이다. 첨단 정보기술의 혁명적 발달은 단순한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창출을 넘어 서서, 디지털화한 정보에 기반을 둔 집단 상상으로 탄생한 무수히 많은 주인공들이 무한대의 사이버 공간 무대에서 끊임없이 다중심 또는 무중심의 그물망을 짜고, 그 그물망을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근대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넘어서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도록 (ubiquitous) 만들고 있다. 현실 공간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삶과 죽음이 탄생한 것이다. 당연히 사이버 위험과 안보의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이며, 1인당 인터넷 사용시간 세계 1위이고, 인터넷 사용자 비율 세계 3위로서 정보기술 대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은 다른 주인공에 비해서 표준이 될 만 한 삶을 개척해야 하며, 동시에 사이버 대란 같은 사이버 공간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를 위한 노력에서도 앞서 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실상부한 지식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몸매에 어울리는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해서 모든 연기자들의 관심을 끌만 한 매력을 갖춰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이뤄진 기술발전은 구미 국가를 세계무대의 주연이 되게 할 만큼 놀라운 생산력과 파괴력의 증가를 가져 왔으나, 동시에 예측하지 어려운 대형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그 좋은 예로서, 1984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인도 보팔의 유독 가스 누출 사고 (2,500명 사망), 브라질 쿠바타오의 석유공장 화재 (508명 사망), 멕시코시의 석유 가스 폭발 (540명 사망)의 사망자 수가 그 이전 40년 동안 기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모두 합친 수보다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원자력 사고나, 구조물 붕괴 사고, 교통사고 등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일어 난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나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도 대단히 짧은 시간에 축약적 근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심각한 괴리 현상이었다. 


환경 위험


환경 위험은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근대인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파괴한 자연 환경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환경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안과 밖의 다양한 주인공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뒤늦게 스톡홀름회의 (1972), 리오회의 (1992), 요하네스버그 회의 (2002)에서 보듯이 세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반도가 당면하고있는 환경 위험을 우선 지구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기후변화, 종 다양성의 보전, 오존층의 파괴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지구 환경 위험의 최대 현안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경우,  북한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1인당 방출량에서 동아시아 국가중 가장 많다. 다음은 지역 환경문제로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르는 산성비 문제와 동해와 황해의 해양오염문제, 그리고 황사현상을 들 수 있다.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 배출량의 10배이상의 이산화황 (SO2)을 배출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이 지역에 심각한 월경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반 폐쇄해역인 황해 및 동해의 오염도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방대한 폐수량과 한번도와 일본의 연안개발과 함께 개펄의 유실은 해양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동해는 러시아 핵폐기물 투척문제 등을 겪어 왔다. 그 밖에도 북한은 중국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있고, 두만강은 중국,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어 이들 강의 수질에 관한 환경분쟁의 위험이 잠재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환경 위험의 경우, 북한은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외형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공업지대의 금속, 화학공장, 탄광 및 광산등의 공해방지시설 미비때문에 생기는 대기오염, 수질오염으로 생태계 파괴와 공해병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공해방지를 위한 자본, 기술의 절대부족으로 오염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도 1960년대이래 축약적 근대화를 위한 경제성장의 길을 충분한 환경적 고려없이 달려 온 결과로서,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삶의 새로운 위험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복합적 안전방안


21세기의 위험은 복합화의 길을 걷고 있다. 위험 무대의 주인공으로는 근대의 주연이었던 국가뿐만 아니라  탈근대의 신인 배우들인 지구 및 지역의 그물망 조직, 시민사회 조직, 개인들이 함께 등장해서 새로운 위험/안전의 드라마를 연기하고 있다. 무대도 전통적인 근대의 군사, 경제뿐만 아니라, 탈근대의 테러/반테러, 국내정치, 기술/정보, 환경이 복합되어 만들어 지고 있다.

 

21세기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안전의 주인공과 무대의 복합화는 상당한 지역적 편차성을 보여 주고 있다. 유럽에서는 근대의 위험을 넘어서서, 탈근대의 위험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근대의 위험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은 채, 탈근대의 위험이 서서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21세기 한반도가 점점 복합화 되고 있는 위험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서 보다 안전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안전방안을 개발하고 제도화할 수 이어야 한다. 우선 복합화하고 있는 위험의 주인공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주인공도 복합화해야 한다. 전통적 안전의 주인공이었던 국가는 일국 중심적 발상을 넘어서서 안전의 그물망을 지구에서 개인까지 짜 나가는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복합화하고 있는 위험의 무대에 대해서도 복합화 한 안전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제도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가시화 될 때, 한반도는 비로소 위험의 공간에서 안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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