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지식주도형’ 사회 만들자
북한 강성대국론은 19세기식 부국강병론… 지식 뒷받침 없는 군사·경제력은 거품
안보·번영·환경·문화 두루 갖춘 ‘22세기형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야

▲ 1883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직후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파견돼 서구문명을 시찰한 정부 사절단이 포즈를 취했다.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와 세번째가 부사(副使) 홍영식과 정사(正使) 민영익이고 뒷줄 왼쪽에서 세번재가 유길준이다.

지난 5주 동안 연재했던 ‘19C서 배우는 21C 국난해법’을 일단 마감한다. 우리 연구팀은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학문적 고민을. 학술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주간지, 특히 ‘주간조선’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들이 있었다. 학문에 전념하는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전문 학술지가 아닌 대중 주간지에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21세기 국난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9세기 국난을 연구해 온 우리 연구팀은 21세기 국난의 심각성을 대중 매체를 통해 보다 널리 알려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21세기의 눈에서 보면 모두 구시대적 보수에 불과한 오늘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논쟁이 바로 국난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흔히들 보수의 대변지라고 생각하는 ‘주간조선’을 통해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옛날에서 오늘을 반추하라

21세기 국난이 국망(國亡)의 길 대신에 국흥(國興)의 길로 이어지려면 19세기 국난의 역사적 교훈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19세기의 실패와는 달리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새로운 문명표준을 달성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세계 역량을 활용하고, 국내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문명표준의 제도화에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21세기 국흥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21세기 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주변 열강의 활용뿐만 아니라 21세기 삶의 공간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안보국가, 번영국가인 동시에 지식국가, 환경국가, 문화국가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닫힌 386세대를 넘어서서 열린 신세대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국난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그네를 탈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100년 전의 옛날에서 오늘을 볼 줄 알아야 하며, 100년 후의 앞날에서 오늘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19C서 배우는 21C 국난해법’과 함께 ‘22C서 배우는 21C 국난해법’이 중요하다. 19세기의 역사적 교훈이 21세기 국난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21세기의 현실은 19세기 국난해법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전통적 천하질서 속에서 예의지국을 문명의 표준으로 삼고 있던 19세기 한국은 근대국민국가의 부국강병이라는 새로운 구미 중심의 문명표준 앞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다. 당시의 정치주도 세력들이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면 위정척사, 동도서기, 문명개화 세력 간의 갈등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현실은 가혹했다. 우리는 역사의 그네를 타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발 밑만 내려다보고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문명사적 변화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19세기의 역사적 대응과 흡사하게 21세기형 위정척사, 동도서기, 문명개화의 대응양식이 다시 한 번 혼전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북쪽은 21세기에 19세기의 고전적 위정척사론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21세기 북한의 강성대국론은 19세기의 부국강병론의 반복에 가깝다. 한반도의 남쪽은 북측의 위정척사론, 구미의 지구화론, 21세기 동도서기론으로서의 한국적 세계화론을 동시에 품고 있다.

19세기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역사의 그네를 제대로 굴려야 한다. 100년 전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그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년 앞의 세계질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역사의 주인공, 무대, 그리고 연기술의 변모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근대 이래 역사의 화려한 주인공이었던 국민국가는 무대에서 사라지지는 않지만, 국가 안팎의 새로운 조연과 찬조출연자들과 함께 새로운 드라마를 엮게 될 것이다. 국가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지구조직, EU 같은 지역조직, 그리고 경실련 같은 시민사회조직이 무대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22세기 삶의 공간 확보해야

근대의 중심 무대인 강병과 부국도 새로운 변모를 겪게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대로서 지식 무대의 중요성이 기존 무대에 못지 않게 부상할 것이며, 동시에 환경 무대와 문화 무대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연기술 변모의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대의 연기술이 홉스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늑대의 싸움을 닮은 것이라면, 100년 후의 연기술은 거미와 말미잘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22세기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중심 없는 그물망을 치면서, 동시에 그물망을 끊임없이 유동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그네를 타고 내다본 100년 후 세계질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그네를 어느 방향으로 굴려야 할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22세기 삶의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중국 중심의 천하공간 속에서 우리 나름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 살아왔던 한국은 19세기 중반 구미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와 만나면서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새로운 공간 마련에 실패한 한국은 결국 식민지 생활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힘입어 한국은 부활의 해방공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국제 역량의 냉전화와 국내 역량의 분열 갈등 때문에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머물러야 했다.

▲ 1896년 2월 고종이 서울 정동 러시아공사관으로 고처를 옮긴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자 일본이 군대를 끌고 와 위협하면서 환궁을 촉구하고 있다.

22세기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은 한반도 통일이다. 분단국가의 극복은 사실 22세기가 아닌 19세기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19세기의 뒤늦은 숙제를 풀지 않고 바로 22세기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역사의 지름길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21세기의 통일론은 더 이상 19세기의 통일론이 돼서는 안 된다. 19세기가 닫힌 통일론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열린 통일론의 세기다. 남과 북이 하나되는 것(一統)은 안과 밖의 주인공과 모두 통하기 위한 것(全統)이라야 한다. 22세기의 시각에서 보면 닫힌 통일은 차라리 열린 분단보다도 못하다.

한반도 통일의 기반 위에서 22세기 삶의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세 번째 연재(6월 26일자)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친외세와 반외세를 넘어선 용외세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대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강한 상대방보다도 먼저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하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입장에서 챙길 것을 최대한 챙기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전략적 사고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년 앞의 동아시아 무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오만과 일방주의의 유혹을 넘어서서 절제의 미학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미국은 새로운 21세기에도 동아시아 질서를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주도적으로 조종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변화의 폭풍의 눈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21세기 용외세정책은 미ㆍ일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되 중국을 동시에 품는 ‘복합 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상대적 소국인 한반도가 상대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밖에 있는 유럽연합과 같은 힘을 동시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2세기 삶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동아시아 공간의 활용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 중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유럽이 근대의 노년기를 맞이해서 비로소 유럽연합을 건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대의 청춘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협력과 함께 갈등의 만남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닫힌 동아시아 중심보다는 열린 동아시아 그물망 짜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2세기 삶의 공간 확대를 위해서 세계화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어떤 세계화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미 일부에서 논의되는 소박한 의미의 지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단순한 국가이익의 지구적 확대라는 국제화나 세계자본주의의 명분론이 돼서도 안 된다.  그것은 한반도 이익과 지구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적 세계화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 2만여 서울 시민들이 지난 6월 13일 시청 앞에서 미군 궤도 차량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양의 1주기를 기념하는 촛불 집회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의 출현에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 정보에 기반한 집단상상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그물코(node)들이 상호 작동하는 그물망(network)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 대중화의 길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이미 현실 공간의 제약을 일부 해소하고 있다.

안보번영 국가 만들어야

마지막으로 나라 밖의 공간에 못지 않게 나라 안의 공간 확대가 중요하다. 22세기는 국가 공간의 전성시기에서 국가·사회·개인 공간의 복합적 공존기로 변모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22세기 한반도 통일국가는 국내의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들과 개인까지도 그물망을 쳐서 상이한 이해들을 정책결정 이후가 아닌 이전에 조종함으로써 다양한 세력들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밖의 중요 국제 역량, 지역 그물망, 지구 그물망들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그물망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 19세기가 일통(一統)의 시대라면, 22세기는 전통(全統)의 시대다.

예(禮)의 무대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한국은 19세기 중반 강병과 부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올라가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변신에 재빨리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20세기 중반 뒤늦게 19세기의 밀린 숙제인 부국강병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의 노력은 한반도의 남북에 각기 다른 결과를 선물했다. 북한은 근대국가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강성대국이라는 미완의 숙제 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근대국가 건설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의 꿈을 키우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근대문명의 상징이었던 부국강병의 무대가 새로운 변모를 겪고 있다. 부국강병의 무대는 새로운 치장을 하고 있고, 지식, 환경,  문화의 무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21세기 힘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식력, 환경력, 그리고 문화력이 새로운 힘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22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경제대국에서 복합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식 무대는 특히 중요하다. 19세기 산업혁명이 경제력의 비중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였다면, 21세기 정보기술혁명은 지식력의 중요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대신에 첨단정보기술이 중요해 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정보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적으로는 세계 지식질서의 재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사이버 자아와 사이버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력의 기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는 22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적 세계화 세대를 키우자

한반도에 22세기 복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22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질서에 걸맞은 안보번영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한반도가 뒤늦게 통일의 숙제를 풀더라도 22세기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박한 평화국가를 넘어선 방어적 안보국가를 구축해야 한다.

방어적 안보국가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및 지구 안보와 개인 및 사회 안보를 동시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지구 번영 및 국내 복지와 상충되지 않게 국민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번영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희망하는 것처럼 국민소득 1만달러를 2만달러로 향상시키려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와 국제경쟁력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22세기 한반도의 운명은 첨단 지식 전쟁의 성패에 달려있다. 아래 사진은 극소형 첨단 비행기를 손에 들고 있는 미국의 한 회사 연구원 모습. 왼족 사진은 소형 프로펠러 컴퓨터 칩·비디오카메라 모습이다.

한반도 복합국가는 안보번영국가인 동시에 지식환경문화국가여야 한다. 그 중에도 지식국가의 본격적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정보기술의 전사회적 기반 구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정부·학계·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세계 지식질서의 첨단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주도해 보려는 지식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전쟁의 성패가 22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대학원의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교육연구 제도하에서 지식강국을 꿈꾼다는 것은 허망한 기대이다.

19세기 한국은 국망을 피하기 위한 국내 역량 결집에 실패했다.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의 주도세력들은 국내외 역량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활용 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22세기 한반도 그물망 복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내 역량의 결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심각하다. 근대화 시기에 성장한 기성세대는 더 이상 오늘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386세대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1980년대의 냉전과 권위주의와의 투쟁 분위기 속에서 22세기는 물론이고 21세기도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다. 탈냉전과 반권위주의는 1980년대의 투쟁구호일 수는 있지만, 21세기와 22세기의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 데는 냉전과 권위주의만큼이나 쓸모가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역사에는 지름길이 없다.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안목으로 하루 빨리 키워야 한다. 밖으로는 한국적 이익과 지구적 이익을 동시에 품을 줄 아는 한국적 세계인으로서 지구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안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갈등을 투쟁이 아닌 조정으로써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1세기 국난에서 22세기 국흥으로의 길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세대를 성공적으로 키워내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