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한반도엔 고르바초프·콜 같은 인물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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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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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 - 유럽의 교훈
"중국, 남북통일을 위협으로 보고
북한선 옛 동독 같은 개혁 갈망 없어
그래도 갑자기 다가오는 게 통일"
“지금 한반도엔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헬무트 콜 같은 인물이 안 보인다.” 독일 권위지 디 차이트의 전 발행인 테오 좀머는 6일 포럼 첫 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 통일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서독 통일을 외부에서 지지했던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나 주변국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밀어붙인 콜 당시 서독 총리와 같은 인물이 없다는 진단이다. 그는 “중국은 남북의 통일을 오히려 위협으로 걱정하는 듯 보인다”며 어두운 전망의 근거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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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교훈’이라는 세션 주제에 맞추어 토론자들은 남북한과 동·서독 통일의 비교·분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좀머 전 발행인은 독일의 통일이 “(독일인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연히 떨어진 역사의 과실을 맛본 것”이라며 “작은 단계부터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단계로 갑자기 약진할 수도 있고, 준비 상황과 실상이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 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외투 자락을 잡아채는 기회를 잡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말을 인용하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4일 북한 고위층의 전격 방한의 함의를 짚으며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풀어야 하는 과제를 분석했다. 그는 우선 북한 고위층 방한에 대해 “약간 놀랐지만 많이 놀라진 않았다”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은 핵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 간다는 병진 노선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법을 커다란 숙제로 안았다”며 “남측 역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가의 숙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교훈을 한반도 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채텀하우스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인 존 스웬슨-라이트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독일처럼) 깔끔한 단층선을 이루지 않는다”며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일 관계에선 국수주의적 반응이 나오고 일본 지도자들은 감정적 노선을 걷고 있어 다른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일본 방위대 안전보장 위기관리교육센터장도 “(동북아) 각국마다 안보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데 동의하며 이에 따라 각국 정책 우선순위도 달라져 갈등이 생긴다”며 “그러나 분명한 건 모두가 이기는 플러스 섬(plus sum) 게임이 돼야 하며 그를 위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 출신인 그는 “군의 현대화가 이뤄진 오늘날, 특히 해상에서의 교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자간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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