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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미래다] “통일과 東北亞평화 함께 추구… 햇볕도 억제도 아닌 제3모델 필요”
 

조선일보 

2014-01-29 
[10·1부 끝] 보수·진보 틀 넘자 - 하영선 이사장·문정인 교수 대담

 

- 중국이 통일 돕게 하려면

河 "中 핵심 이익에 배치되는 통일 방식이어선 안돼"

文 "남북 합의형 통일이란 걸 중국에 명확히 알려야"

 

- 한반도 주변 정세

河 "美, 中 잠재적 동반자로 생각… 對北전략 짤 때 고려해야"

文 "동북아 多者안보질서 구축해 新냉전 오기전 통일해야"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27일 '통일외교'를 주제로 가진 대담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체제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문제"라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배치되는 통일 방식이어선 안 되며 남북·한중 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하영선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억제정책 외에 제3의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문정인 교수는 "교류 협력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과 관계를 증진해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하 하) "한국이 중국을 적대국으로 설정해 놓고 통일을 추구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꿈꾸는 동아시아 구도 속에서 우리 통일의 꿈도 진행될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이하 문) "한반도 통일은 미국·소련·프랑스·영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독일 통일과는 다르다. 남과 북이 원하면 얼마든지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중국은 남·북 합의에 의한 자주 통일은 반대하지 않는다. 통일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다. 다만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통일을 원한다.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압박·견제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사진=이덕훈 기자

 

"중국의 표면적인 주변국 외교 원칙은 친(親)·성(誠)·혜(惠)·용(容) 4원칙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전면적으로 배치돼선 안 된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돕도록 하려면 한반도 통일은 남·북이 합의하는 통일이라는 점을 중국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미국에 편승하는 진영 외교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중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통일은 냉전 때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신형대국론을 얘기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친구니까 우리하고는 안 된다'는 식의 이분법에선 벗어난 것 같다. 한·미 관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좁은 공간을 잘 뚫고 가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 손을 잡고 대북 정책을 펼치고 싶지만 중국은 이런 식의 사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이 손을 잡은 이후에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역으로 남·북 관계가 먼저 좋아져야 한다. 남·북과 한·중 관계는 어울려 가는 것이다."

 

"북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북한을 대하는 중국 태도가 점차 차가워졌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북핵보다 북한 붕괴가 가지고 올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이 흔들릴수록 망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북 경제 지원을 하면 중국이 북 비핵화 문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핵 없이도 체제 유지가 될 수 있을 때 정책 대안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하는 정책보다는 북한 체제 인정과 궁극적 핵 폐기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안정화를 원한다. 북 경제개발로 남한과 중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통일이 앞당겨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도 이명박 정부의 억제정책도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두 정책을 믹스(혼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정부의 최대 숙제다. 그걸 가지고 미국·중국과 어떤 공조가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자발적으로 합의 통일하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 없다. 미국이 반대하는 건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통일이다.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까지 가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게 된다."

 

"일본은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만 생각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동반자로도 생각한다. 이런 미·중 관계 속에서 대북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분단 상황에서 패권 경쟁이 이뤄지면 동북아 신냉전 구도로 빠져든다. 그러기 전에 통일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 안보 질서와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통일을 이루려면 냉전 상태여선 안 된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동북아시아 담론이 필요하다.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고 그 밑에서 통일을 만들 수 있다."

 

"통일 얘기하면서 동북아 평화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 두 개는 쌍두마차다. 일본의 어떤 진보적 지성인도 중국보다 민족주의적 통일 한반도가 일본에 제일 큰 위협이라고 하더라. 한반도 통일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일본에 퍼지는 것 같다."

 

"러시아는 대북 사업 참여로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9/2014012900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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