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회 미래전략포럼 녹취록
일시 : 2002년 7월 27일 오후 3시-5시 30분
장소 : 매일경제신문사 중강당
주최 : 매일경제신문사 / 미래전략연구원
사회 : 윤영관 (미래전략연구원장/ 서울대 사회대 교수)
발제 : 하영선 (서울대 사회대 외교학과 교수)
토론 : 김창기 (조선일보 국제부장)
서동만 (미래전략연구원 세계화연구위원)
윤영관 :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6회 미래전략 포럼인데, 포럼은 매일경제신문사와 미래전략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서해교전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3년 내년에 미국과 북한간의 현안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94년도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연말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남북한 관계 미북관계에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3년도 북미관계를 전망해보고 거기에 대한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의 포럼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서울대 외교학과의 하영선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간단히 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뒤에 80년부터 서울대에서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초청연구원,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원 초청연구원, 또 동경대 초청연구원으로 일하셨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미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조선일보 객원논설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연구업적을 갖고 계십니다. 대표저서로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이런 저서들을 갖고 계시고 10여권의 편저와 수십편의 논문들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따로 소개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 문제와 한국의 대미관계, 대외정책 관련분야, 최근에는 정보화 시대의 국제정치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윤조 청와대 비서관께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3,4일전에 참석이 힘들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대신 외교부에 계신 몇 분을 교섭해봤는데, 워낙 촉박한 일정이었는지 교섭이 안돼서 사실 오늘 정부 쪽에서 코멘트 해주실 분 없이 우리들끼리 포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김창기 국제부장님께서 토론을 담당해주시겠는데 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근무를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사에 81년 입사하셔서 사회부, 정치부, 워싱턴 특파원을 3년간 하셨고 정치부 차장, 정치부 부장, 그 다음에 현재 국제부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정치부 기자시절엔 여야 정당, 국회, 외교부 등에 출입을 하셨고 청와대 출입도 어느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훈클럽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동만 상지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동경대에서 국제관계 정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로 오랫동안 역임하셨고 저서로는 북한문제, 북미/북일관계 해서 많은 논문과 저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원의 남북분과 위원회 연구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 해주실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들의 약력소개를 마치고 마이크를 하 교수님께 넘기기 전에 오늘의 토론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30분 정도 해주신 다음에 토론해 주실 선생님께서 10분 정도씩 토론해주시고 토론에 대해서 답변이 있은 후 다시 한 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 선생님께서 의견을 발표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은 후 플로어에 오픈해서 여러분들의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열띤 그리고 수준 높은 토론을 주도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동안 포럼 과정에서 보면 토론의 방청 분들도 수준 높은 질의와 의견을 표시해주신 것이 그 동안의 관례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 중의 하나가 구두가 아닌 책자 안의 서면 질의서를 통해 적으신 내용을 제가 읽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조정해서 읽어서 질의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하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하영선 :
반갑습니다. 하영선입니다. 윤소장께서 30분 정도 발제하라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사족을 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 북미관계와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없느냐고 윤 소장이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주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 언론매체에 가끔 시론을 쓰거나 대담을 싣기는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저의 주전공분야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발제를 한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그러나, 윤소장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고 있는 정때문에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좁은 의미의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망이 틀리더라도 아마추어의 실수로 이해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소개 대로, 토론에 참가하는 김창기 부장이나 서동만교수는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이라서, 주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3년 북미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6.15 정상회담당시에, 북한의 김 위원장도 지적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을 제대로 알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정책당국자들의 공개된 말과 행동만을 기반으로 문제를 조심스럽게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3년 북미관계와 대북정책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북미 양쪽의 정책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의 기본골격을-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하는,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재구성한 다음에, 이러한 구조가 동학적인 시간 축의 변화에 따라서 대체로 2003년에는 어떤 모습의 말과 행동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는가를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요약문은 대체로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위기론의 역사입니다. 2003년 위기론은 국내외 언론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정책 당국자 차원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시간적 위상을 설정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한반도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탈냉전 이후로만 꼽아도 적어도 세 번 정도의 파도가 있었고 네 번째 파도가 쳐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94년의 영변위기는 영변핵시설과 연관되어 핵사찰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명실상부하게 위기에 접근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간일발의 차이로 위기를 극복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금창리위기는 약간의 에피소드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98년 8월 뉴욕 타임스 보도와 연관되어 북한의 대규모 지하시설의 핵시설여부로 시작됐습니다. 결국 99년 뉴욕합의로 현지에 가서 시설을 본결과 인공위성의 관측과는 다른 성격의 시설로 판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실험이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위기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결국, 99년 베를린 합의에 이어, 북미 공동 코뮤니케가 2000년 10월에 발표되어, 대포동위기는 어느 정도 타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클린턴의 방북이 무산되고, 부시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번째, 2003년 위기설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테러 지원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위기가 올 것인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것이냐 아니냐를 구체적으로 상황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을, 특히 9.11테러 이후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보통 9.11테러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기 위해, 우리 정책당국자, 정보기관, 언론, 경우에 따라서는 학계는 이것과 관련한 1차, 2차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도 높은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북한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 세계전략의 전체적 틀을 우선 읽어낸 다음에, 그 하위 정책으로서의 미국의 대븍정책의 방향을 미리 읽어 낼 수 있어야, 현실의 미국 대북정책이 가시화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제가 보기엔 아직 체계화된 모습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1년 특히 금년의 부시 대통령, 파웰 장관, 볼튼 차관, 하스 정책기획국장 의 언행을 퍼즐문제 풀 듯이 조심스럽게 짜맞춰 나가면, 본인들은 의식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강 부시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대북정책은 어떤 구도에서 진행할 것인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제가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는 발언은, 국내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하스 정책기획국장이 지난 4월 22일 「Defining U.S. Foreign Policy in a Post-Cold War World」라는 대단히 흥미 있는 연설을 하기 시작해서, 지난 6월 22일 「From Reluctant to Resolute : American Foreign Policy after September 11_|까지 네 번에 걸쳐서 행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들의 핵심내용은 현대사를 처음엔 냉전과 탈냉전으로 이등분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냉전, 탈냉전 과도기, 탈탈냉전기로 삼등분해서 시대구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사 조지 케난이 냉전기에 봉쇄라는 새로운 독트린을 내걸은 것처럼, 하스는 스스로가 21세기의 케난의 역할을 자부하면서, 탈탈냉전기에는 통합(integration)의 독트린이 필요하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냉전기의 지역분쟁 위협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대량살상무기가 동원되는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인 위협이 동시에 나타난 시기의 외교독트린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통합의 독트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시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에 이어서 군사적으로 부시행정부가 움직이고자 하는 모습을 대단히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시대통령의 지난 6월초 웨스트 포인트 졸업식 연설입니다.부시대통령은 이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11테러이후 21세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여 테러에 대한 종합적 국내안보를 추진하고, 명실상부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교와 군사 행동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부시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의 국정연설에서 전 세계를 악의 축과 선의 축으로 나누어서 미국의 외교와 군사정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처음 이 연설이 행해지고 나서는, 국내에서는 악과 선의 축이라는 이분법적 표현을 가능한 한 언어의 레토릭으로 받아들이려는 기대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튼 차관이 지난 5월의 연설에서 악의 제국과 선의 축의 대결은 명백하게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9.11테러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이슈와 테러이슈를 두개의 이슈로 대응해왔으나, 9.11테러이후 특히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오사마 빈 라덴 세력이 축출되고, 알 카이다 조직이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 붕괴된 상황에서, 다음단계로서, 대량살상무기테러를 막기 위한 2단계 대테러전을 시작하면서, 대량살상무기문제와 테러문제를 하나로 다룰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전이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동서로 이분화되었다고 한다면, 탈탈냉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 네트워크와 그 지원국 대 반 대량살상무기테러 전쟁국과 그 지원국으로 이분화되며, 그 구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외교와 군사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겉으로 보기보다는 대단히 상세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 국무부가 발표하고 있는 세계테러조직의 추세를 보면 미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33개의 테러조직을 명시하고 있고, 부시대통령과 볼튼차관등의 발언을 통해서 테러 조직의 주요지원국 6,7개국을 악의 축의 핵심국가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전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을 70-80개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로서 그 중에서도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20개국을 다시 선별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런 세계전략의 기본구상아래,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악의 축을 분류하면서, 북한을 이락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의 의미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미국은 9.11테러이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세계안보, 동아사아 지역안보, 그리고,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전이 제2단계 국면에 들어서서, 악의 축과 선의 축 설정에서 북한이 악의 축의 중심국가로 분류되는 순간부터는,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국내안보 문제로서 다루게 되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이 의식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틀에서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재개되라도 협상을 진행하는 시간축 자체도 과거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외교적 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에도, 군사적인 수단의 동원가능성까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강도있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이것이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파웰 국무장관이 에이시언 소사이어티에서 한 연설을 보더라도 단호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북미대화가 재개되기 직전이었기는 합니다만 연설내용을 보면 북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햇볕정책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는 지적을 한 다음에 북미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 북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또 북 주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지도부에서 있어야 하고,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이 감소되어야 하고, IAEA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7월에 예정돼 있던 북미대화가 북한이 대화 일주일전까지도 구체적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여준 대화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새로운 변수로서 6.29 서해교전이 겹치다보니까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면 북미가 모두 일정하게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는 대화 재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앞에 제가 길게 부연설명 한 것은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곧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것처럼 정부 또는 언론이 흥분하곤 합니다만, 현재 미국의 기본 틀이 짜여져 있는 모습은 북한문제가 자신의 국토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풀려나가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다른 한편으로 북쪽의 입장은 어떤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쪽의 입장을 제대로 읽기는 미국의 입장을 읽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북한을 읽는경우에,별다른 비밀 첩보나 정보에 따로 접근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언행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수준에서 9.11 테러이후의 북한의 언행을 들여다보면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의 축 이전과 이후의 언행을 구분해서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관적 생각이 듭니다. 악의 축 이전에는 테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터진 직후에 나온 표현대로,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와 테러에 대한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2월에 들어서서는 테러를 반대하는 두 개의 국제협약에 서명을 했고, 스웨덴 사절이 방문했을 때 나머지 반테러 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축이전에 구체적으로 북미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10월 2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부시 행정부가 가진 계승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미대화가 재개되려면 94년 기본 합의문이나 2000년 공동 코뮤니케에서 합의본 문제들을 실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북미대화는 클린턴 행정부와 진행했던 협상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를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의 축 발언 이후 북한의 언행은 훨씬 복잡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서해교전까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시대통령의 1월29일 악의 축 발언은 우리정부까지 포함해서 뒤늦게 당황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미 그 기본골격은 12월 초 부시대통령의 연설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들어냅니다. 9.11테러 이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 탈레반 정권이 넘어지고, 알카이다 조직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나서는, 미국은 제2단계로서 대량살상무기 테러와의 전쟁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월말의 9.11테러 100일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다만, 부시대통령의 1월29일 국정연설로서 악의 축 구상은 공지의 사실이 된 것이죠. 그 구체적 내용은 다 아시는대로 테러네트워크만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국을 포함한 악의 축에 대해서 군사전, 정치전, 외교전, 경제전, 인도적 지원전 등을 포함한 6면전, 7면전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2단계 대테러전 구상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요약문에서는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만 이슈별로 정리 해보면, 북은 삼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정치전를 시도하는 경우에, 북한은 끝까지 대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축 연설은 최악의 경우 군사전을 고려한다는 의미였지만, 부시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방문시에는 일단 정치전을 강조하게 됩니다. 인민과 수령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리더쉽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은 결연히 반대를 하고, 그런 류의 언행이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부시 패거리하고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우리 수령 제일주의가 기본원칙입니다. 미국의 체제교체 주장은 북한의 하나에서 전체로 전체에서 하나로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강령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23일 외교부 성명이나 금년 2월 성명에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의 기본 틀은 "미국이 적대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행동조치를 통하여 우리 자체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때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가령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기 했을 때 협상 차원에서는 그것에 대응해서 북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보장체계 또는 그것을 약간 완화한 북미간의 잠정협정이라는 첫 번째 보상과 동시에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을 지불해야한다는하는 입장표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사전에에 대해서는, 만약 미국이 선제공격까지 상정한다면 북한은 결연히 대응할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 축 발언에 대한 1월 30일 북의 성명의 표현이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 파국에 대한 선택권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명쾌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서해교전 이후에 나온 7.4공동성명 30주년을 기념한 비망록을 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악의 축 이후의 육면전, 칠면전과, 북이 얘기하는 삼면전의 맞섬이 결국 2003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전망하자면, 현재의 대결을 그냥 놔두면 사태는 냉전시기의 각축보다도 더 꼬일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험한 대결의 가능성을 두고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뭘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짬깐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삼중의 오해에서 삼중의 이해로 가지 않는 한 2003년의 한반도는 대단히 우울한 한해가 될지 모르며, 또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삼중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미국이 9.11테러이후 제2단계 대테러전으로서 북의 핵이나 미사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임 동원특사가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비망록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 미국은 냉전체제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냉전체제에 기반한 대북정책이라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량살상무기테러 제2단계로서의 대북정책은 훨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악의 축에 대한 6면전, 7면전은 냉전시기의 대북정책보다도 훨씬 복잡한 대북정책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그 면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아마도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미국이 악의 축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북한도 미국의 기본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탈냉전 이후 세 개의 위기에서 북한이 자신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취했던 것과 유사한 벼랑끝 외교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 나름대로 정치, 외교, 군사전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미간에 아차하면 상호간에 오해할 국면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 보기에도 미국이 장난이 아니고 미국이 보기에도 북이 충분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북미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금 현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정부의 현재입장보다는 한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정부의 현재입장을 관념적 포용정책으로 부를 수 있다면, 이 입장은, 북한도 대강 미국의 그런 모습을 알아서 신중히 움직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의 입장을 이해해서 신중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북한과 미국을 모두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적 낙관론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예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7월 북미간 대화가 보류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우리측에서는 마지막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의 입장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서해교전의 의미를 해석하면서,.북한의 입장에서는 동해에는 동해의 논리가 있고 서해에는 서해의 논리가 있다는 현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해의 논리로 동해를 해석하려하거나 동해의 논리로 서해를 해석하려는 양극단론은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 면에서 우리 정부가 서해교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삼중의 오해를 삼중의 이해로 풀어나가는 중심역할을 담당하려면, 북한과 미국을 제대로 읽고 난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을 제대로 읽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특사가 지난 4월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제2단계 대테러전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한 가시적 성과는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해교전이후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 대북정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한테 인식시켜야 할 것은 미국이 만약 국토방위라는 시각에서 대테러전을 지구적 차원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다뤄나가는 경우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테러전이 적어도 정전론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구적 합의기반을 창출할 수 없고,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보면, 북의 미사일, 핵문제가 현안으로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변 핵사찰문제, 미사일 실험발사 유보문제가 현안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조처가 정전론의 원칙을 위배해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얘기하면 당사자인 한국과의 협의하에 정전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이 정의로울 수 있으려면 목적과 수단이 동시에 정의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공격전이 아니라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수단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례성의 원칙 - 맞은 것보다 더 때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 과 차별성의 원칙 - 비전투원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 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쌍무적, 다자적, 그리고 지구적 협조하에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전론의 원칙위에서 대테러전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윤영관 :
감사합니다. 미국 측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의 변화, 또 북한측에서 미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쭉 비교하신 다음에 한국의 역할을 제언해주셨습니다. 가운데서 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관념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미국 쪽에서 가질 수 있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오해, 북한 쪽에서 가질 수 있는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가운데서 풀어주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창기 :
하 교수님께서 결론부분에서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추가하고 교수님 의견을 추가로 견해를 여쭤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삼중의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93년,94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한반도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의 본질을... 저는 처음 삼중의 오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위기의 본질적 구도를 잘 간명하게 압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북한, 미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본질을 압축 표현하신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톤은 삼중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고 따라서 내년에 한반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쟁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오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아까 하 교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양측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든가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등 해서 서로의 생각을 모르는 상황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본질은 - 온다고 한다면 또는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 그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본입장이라든지 목적이라고 하는 건 다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것을 조정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부시 행정부 대북관, 또는 북한의 부시 행정부관 이런 것이 서로 조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강화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아는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각자의 입장이 뚜렷해서... 그래서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하 교수님의 추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 물론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 지도부의 속셈, 또 미국행정부의 생각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 역시 한 사람의 관찰자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본다면 미국의 세계관은 달라졌습니다. 인식주체로서 미국이 갖는 세계관은 달라졌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강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종래 국가끼리의 분쟁을 최대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위협에서 자기나라의 생존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테러리즘이 엄청난 규모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모든 세계열강의 정부 지도자가 경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각국들이 자기들의 인식세계관은 바뀌었습니다만 적대적인 다른 나라에 취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그 수단 등은 과연 또는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에 다른 나라의 태도 이런 것이 동반해서 같이 많이 변했겠느냐 오히려 세계의 환경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악의 축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고 종래와는 다른 시각에서 북한을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위협국가로서 새롭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911테러 이후에 미국의 대북관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 여건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 911테러 이전이나 이후나 - 그러니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즉 핵무기 개발을 재개한다든지 또는 미국이 수차례 경고하고 있는 미사일의 개발 실험 발사 판매를 재개하다가 그대로 꼬투리가 잡힐 경우에... 아니면 부시 행정부는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보복하면 늦었다, 적이 선제공격하기 전에 미리 가서 때려부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적인 행위를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 과연 선제공격으로 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 교수님께서는 정부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단히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기준에서 보면 미국이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저는 서울에 왔던 로버트 아인헌 -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차관보였던 - 그 양반 만나서 물어봤는데, 미국 분위기가 어떻냐 하고 물으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2주 내에 끝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2주만에 끝을 내겠나. 아프간 경우에도 시간이 더 걸렸는데 북한을 그렇게 쉽게 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러면 한 3,4주 갈 수 있지만 - 물론 이 사람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외교관들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아무튼 결정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을 때 4주일이 됐든 6주일이 됐든 북한정권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전 직후 수 시간 내에 또는 수일 이내에 서울 포함한 남한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물론 이 사람이 전 정부를 대변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예가 그런 것이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국은 사실 그 점에서는 남한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미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 아까 하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 늘 장기적으로 대미관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 첫째 안전보장, 즉 자신의 정권과 나라를 미국이 보장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여러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보자 그런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미사일, 핵 등 벼랑끝 전술을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궁극적인 목적인 생존입니다. 그것에 모험을 걸면서까지 말하자면 벼랑끝 전술이라는 것이 벼랑에서 떨어지면 끝인데, 실제로 너 죽고 나죽자 하는 식으로 가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낙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인 파멸을 초래하는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NPT 탈퇴 이후 제네바 핵 합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당시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실제로는 위기의 심각성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CNN기자들이 서울에 온다는 등 외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게 다분히 미군 내지는 미국 정부 측의 블러핑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한미가 상당히 협조가 잘 되어서 다소 우리가 북한에게 위기를 좀 조성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핵개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아니겠느냐 예상했지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칠 것이라는 게 임박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이제 다시 내년에 오지 않겠느냐... 다 아시겠습니다만 꼬투리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입니다. 경수로 건설을 앞두고 핵사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올해 말 내지 내년부터는 핵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IAEA측의 주장이고, 거기에 북한은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핵사찰 위기가 올 것이고 그것을 북한은 어느 정도 몰고 갈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에 올 수 있는 위기는 94년 위기의 복사판이냐 달라질 것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하 교수님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것이고 특히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고 현실에서 저희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의 사고를 한 번 정리해보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내년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상황을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1년 반 내지 올해 말까지 2년 이 기간은 새로운 부시 행정부와 어느 정도 거래할 것인가의 가능성을 탐색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강 탐색이 끝났고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단계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북한이 대미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접근할 생각은, 그래도 여전히 그런 가능성에 매달릴 가능성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은 내년이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내년에 위기가 조성된다든지 미국이 세게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북한이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앉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대미 접근을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대미접근을 취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위기를 심히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저는 전제가, 미국이 911테러 이후 세계관이 바뀌고 북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북한이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용으로라도 일정한 수준의 긴장은 유지하겠지만 파국을 조성할 정도의 위기는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대미관계보다는 대남관계에 집중할 것이다... 남한에는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만일 연말에 현 여당후보가 승리한다면 햇볕정책을 지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북한정부로서는 남한으로부터 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한국사회 내부의 분위기가 북한의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대남정책에 신경을 쓸 것이라 생각하고, 만일 연말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현재의 야당후보는 햇볕정책을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상당부분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대화가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움직이지 않겠는가... 북한 스스로 더욱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고 또 남한 사회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되면 남북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남한정부가 정책수정을 한 탓이라는 비난이 남한 사회와 세계여론을 통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역으로 그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유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을 자초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이 체재의 유지라든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대미카드-대량살상무기-보다는 대남카드의 효과를 의식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일정한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한 가지 질문만 더하면 하 교수님 의견에 의하면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다 잘 이해하고 잘 설득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남한은 양쪽을 조정하는 역할이 다냐, 당연히 남한에게도 남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한국은 민족통일의 장래에 관해서 어떤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권은 단기적으로 바뀌지만 남한은 적어도 민족통일에 관한 변할 수 없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걸 실현해나갈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 하에서 대북정책 대미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단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engagement 전략, 햇볕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등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영관 :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요약은 하지 않고 바로 서동만 교수님 코멘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동만 :
하영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창기 부장 코멘트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영선 교수님께서는 언술분석을 중심으로 거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분석해주셨습니다. 대체로 언술분석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언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영선 교수님께서 말하신 경고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만 언술을 보더라도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북한 모두 다 말이죠. 또 실제 행위분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리차드 하스의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자의 언술을 참고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그런 면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도움을 받았구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술이 있다 하더라도 - 하스는 국무부 내에서는 온건파에 속하죠, 시간이 없으셔서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 파월의 브레인은 하스가, 럼스펠트의 브레인은 울포위츠인데, - 하스가 온건론에서 상당히 강경론으로 변화하고 있죠. 부시 행정부 내 세력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하스는 그러면서도 원래의 자기 입장을 나름대로 견지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스가 얼마나 정책결정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입니다. 예컨대 하스의 발언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여전히 한계는 있다 우리는 동맹이 필요하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등등... 그 다음에는 미국은 전쟁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우방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아메리칸 리더쉽은 중요하지만 일방주의는 아니다... 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군대를 파견가능한 게 아니다 등등... 예컨대 조셉 나이도 최근에 경고하는 글을 쓰고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시 정부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견제 흐름이 있고 이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 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내안보적인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접근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긴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동북아 질서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실제 행위레벨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언술레벨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랜드 연구소 보고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연구자들이 쓴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북아시아는 거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타겟이 되는 것은 이라크인데, 상당히 직접적인 발언이 있는 것 같아요. 십수만에서 삼십만 병력파견이 가능하다는 말, 미국민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사상자 문제는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든지 등의 언급이 실제로 거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언술레벨에서도 실제적으로도 북미간 협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징후로는 일본의 군사화죠. 유사법제화죠. 그러나 일본의 국내문제가 얽혀 있고 고이즈미 정권의 리더쉽 문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뜻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가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요한 원인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계획 없이 기획망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논법에 딱 들어맞는 이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서로 관련시켜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동북아시아 정책, 대북한 정책이 뭔가 하는 것은 아직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이 어떤 조건, 현재의 하 교수님 말씀하신 정책을 펴기 위한 일정한 어떤 토대를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사법제화, 탈북자 문제 이슈화 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호응이죠. 일본의 호응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법제화의 완성이고, 사실 개헌까지 가면 더 좋고... 아미티지나 울포위츠는 이미 공언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일본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 역시 한국의 대북정책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시 정부가 언술레벨에서의 이런 것들에 대한 최대의 장애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아닌가 싶구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경제지원을 주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구요, 북한에 대한 경제공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런 측면이 있구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과 북한과의 거리를 가급적으로 넓히려는 -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술레벨에서의 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언술레벨의 정책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내부에서 견제하는 변수가 남아있고 역시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국의 국내정치 선거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측면, 일본의 변화, 한국 정권의 변화가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시의 대외정책이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2003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엔 동의합니다만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92,3년 핵 위기를 이미 극복한 것이죠. 한국의 역할이 분명 있기는 했습니다만 동북아시아 차원의 국제질서가 불확실하면서도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질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2,3년 핵위기가 극복되고 98년 8월 금창리의 핵의혹 문제 이것도 해결이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물론 92,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상실했지만 북풍론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김영삼 정부의 역할이었다고 보구요. 98년 8월 이후 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죠. 한국정부가 적어도 자기의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경우에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두 차례의 위기를 통해서 정권적 레벨에서 그리고 국민적 레벨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엔 남북관계가 상당히 기복이 있고 정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3년 위기설이 나오면서 임동원 특사의 방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자세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인데, 언술 수준에서는 하 교수님 분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직은 실제 행위 차원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해교전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서해교전은 군사적 레벨에서의 적극적인 선제공격이었지, 정권적 레벨에서의 공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행태를 보건데, 92,3년 위기, 98년 위기에서 언술차원이든 행동차원이든 자기가 먼저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왔지 결코 선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해교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서 미리 preemptive한 선제적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발성이 강한 것으로... 군사적으로는 계획된 선제공격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발성이 있는.... 즉 북한의 실수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정치적 손실을 본 것이죠. 이것을 만회해야 될 필요성에 직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의 자세는 양면자세였다고 봅니다. 언술레벨에 있어 부시 행정부의 엄포성 발언에 대해서는 엄포성으로 대응을 하는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동원 특사의 방북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이후 최성홍 장관의 발언 등 때문에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 완전중단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색하는 중에 서해교전이라는 치명적인 사건이 터진 것이고 어떻게 수습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테러문제하고 역시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분리시켜 대응하려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협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지만 테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일본 행불자 문제로서 납치 의혹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임동원 특사 방북과 직결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특사 방북 이전부터 일본에 대해 상당히 유화자세로서 나왔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임특사 방북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이 터지니까 요도호 납치범 귀국을 발표해버렸죠. 그럼 이건 순서로 보면 나중에 나올 것인데... 저는 서해교전을 전화위복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예정은 되어 있었지만 순서로 볼 때는 앞당겨서 발표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북한의 자세는 여전히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이구요.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타결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북한도 별로 기대를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김창기 부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다만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를 분리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테러문제에 있어서는 꼬투리를 잡히진 않겠다. 그래서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2003년도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기조에 있어서는 저도 하 교수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 미국과 북한에 있어 견제자 역할이 있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93년도,98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노하우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권교체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기는 합니다만 이 노하우가 어디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북측에서는 북미관계로는 풀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할 없이는 북미간 협상만으로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제공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북미 기본합의에서 중유60만톤 대체에너지 공급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수로 지연에 따른 손실 문제, 결국 전력제공에 대한 요구 이것을 남한측이 얼마나 들어주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은 남북협상에서 풀어낼 문제입니다. 틀에서는 남북협상이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미 협상에서도 암묵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미간의 협의나 북측과의 암묵적인 타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력문제에 있어 한국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차기 정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미국이 해줘야 할 부분인데 94년도 제네바 기본 합의에 들어가 있는 핵무기 불사용 보장이죠.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완료형으로 해줘야 할 문제이지요. 이 두 가지를 미국이나 한국 측이 해주는 대가로 북한은 빨리 핵사찰을 받도록 하는 바로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다만 북한으로서도 카드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문제, 이것이 결국 부시정부와 관련해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대부시용으로 남겨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한 대남용 뿐만 아니라 대미용으로도 남겨둔 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간 한반도 평화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 정부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시기는 알 수 없지만... 93년도 핵위기를 카터의 중재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극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영관 :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두 분 토론자에게 한 라운드를 더 돌려드릴려고 했는데 20분씩...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발표하시는 도중에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포용정책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관념주의적인 포용정책에서 현실주의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한 라운드를 더 돌리면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최근 서해교전을 둘러싸고 햇볕정책을 지속해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세요.
하영선 :
역시 전문가들답게 김창기 부장이나 서동만교수께서 상당히 핵심 되는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나 코멘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조금 보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부연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첫째, 정말 삼중의 오해인가, 쌍방이 실제로는 다 제대로 읽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풀리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나 또는 서 교수께서 미국을 제가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유보를 달 수 있지 않나 하셨는데, 우선 미국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 톤을 보니까 어떻게 제가 제일 2003년 비관론자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제가 이 위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제일 겁이 많은 모양이죠. 제가 비관론을 강조하는 것은 위기가 오지 않게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경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올 거라고 기대하다 당하는 것보다는 올 것이라고 걱정하다 안 당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 제가 국내의 정책당국자, 언론, 학계 분들을 만나면서 답답해하는 것은 대테러전 제2단계라고 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해도 많은 분들이 설마라는 반응을 보인다는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 걱정하느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 미국인들이나 북한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단지 한반도문제를 읽기 위해서, 우리나라 신문보다도 더 자주 인터넷을 통해 미 국무부나 국방부나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책당국자 문건들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데, 우리의 체감온도하고 저쪽의 체감온도가 상당히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에요. 나 혼자만 느끼는 뜨거움이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아까 서 교수가 지적한대로 제가 시도하고있는 언행분석의 자료들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의 평가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부시외교의 고급포장역할을 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 정책기획국장의 말을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겁을 주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도하고 있는 언행분석은 우리 정책당국자나 정보기관에서 하는 내용분석과는 명백한 구분이 있습니다. 담론분석을 포함한 언행분석이라는 것은 그 글이나 말 또는 행동에 포함돼 있는 이념적인 성향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념적인 성향을 들여다 봄으로써 행동의 선행지표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하스의 언행을 유심히 보는 것은, 이 사람이 4월 22일 총론연설이후에 그 다음으로 미소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엔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한 발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책화된 후에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작업은 언행분석으로 밝혀진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그룹들이 실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놀람의 연속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스의 탈탈냉전논의는 부시외교의 선행지표로서 저에게 대단히 깨림직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께림직함은 우연하게 생기기 보다는, 관련정책당국자들의 다양한 언행을 사건검사들이 대질심문하듯 맞춰보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죠. 9.11 테러직후 국내의 대부분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냉전질서를 대테러전질서로 이끌어 가려는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시팀은 전세계 200개 국가들을 냉전시기에 동서이데올로기에 따라 양분했듯이 대량살상무기테러세력과 반대량살상묵테러세력으로 양분해서 새로운 세계정치지도를 부시대통령이 좋아하는 야구경기 기록하듯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으며, 이에 기반해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을 포함한 우리는 아직도 설마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기 경보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상정하는 것보다 미국의 제2단계 대테러전은 훨씬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의회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대테러전 2단계의 6면전중에 정치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 조기경보란 우리 학계, 언론, 정책당국자들이 이러한 징후를 미리 읽고 대처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그 방향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진 담론이 점차적으로 부시행정부의 중심담론으로 자리잡아 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지나친 일방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다자주의 담론의 목소리가 빠른속도로 미국의 국내외에서 커져 가고 있으며, 저도 이러한 경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를 하스국장이 강하게 주장하는 통합의 독트린 시각에서 본다면, 통합을 일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의 합의위에서 이뤄야 할 것입니다. 하바드 대학의 죠셉 나이교수가 최근 글모음집인 The Parodox of American Power에서 역설적으로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이라는 부제를 달고, 미국이 지금 다자주의로 가지 않으면 로마제국의 비극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방주의의 위험성은 통합외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정책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특히 걱정입니다. 미국이 대테러전 2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선의 축과 악의축이라는 교조적 이분법을 적용할 경우, 미국이 사고나 행동의 유연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내의 정책당국자, 언론 및 학계의 9.11 테러와 관련한 국내 담론의 수준을 보면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이후의 미국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조심스럽게 미국을 읽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념적 낙관론으로 어설프게 미국을 읽고 후회하기 보다는, 현실적 신중론으로 미국을 제대로 읽어서, 충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미국의 경우보다도 훨씬 자신이 없습니다. 서해 교전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서 발생했는지 현단계에서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 교수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해석부분이 있습니다. 서 교수는 서해교전의 발생과정에서 군사적으로 해군차원에서 일정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발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준비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현장 증언이나 위성 자료로 비교적 쉽게 밝혀 지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북한의 독특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우발과 도발이라는 구분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실무자들이 정치적 분위기를 무시하고 우발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쪽도 우발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해군에게도 햇볕 정책에 따른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전체적인 정치분위기로 봐서 이 정도밖에 행동할 수 없다라는 보이지 않는 행동반경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훨씬 더 제약적인 정치 분위기 속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군인으로서의 계급적인 생명이 끝나는 걸로 자신의 우발의 용기를 책임 질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우에, 주민모두가 수령정치의 정책분위기를 예민하게 읽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선군정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해군이 중앙의 정책결정 분위기를 무시하고, 99년의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군사적 생명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 더 나아가서는 실존적 생명을 걸고 한 번 해보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령의 직접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발과 도발의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북한의 정책결정을 모두 서해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착각이 우리 내부의 대북시각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동해도 서해로 보고, 서해도 동해로 보는 착각이 가져오는 두 개의 중요한 결과가 하나는 관념론적인 포용정책이고 하나는 관념론적인 적대정책입니다. 현실의 북한은 동해에서는 동해의 논리가 있고, 서해에서는 서해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서해 교전이 일어난 다음 날, 북한이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의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것이죠. 북한이 국내 혁명역량강화를 위해 남한과의 교류협력은 그대로 강화하되, 자주 통일 기본원칙에 적대되는 세력에 대해 부분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북의 현실적인 정책구도에 반드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북한은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미국을 충분히 알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보다는 사실은 북한이 더 미국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12일 이후 북의 공식문건들을 읽어보면, 9.11테러이후 미국의 움직임에 관한 보도가 가장 섬세한 것은 북한 언론이라는 것이죠. 보도의 양은 우리신문과 비교가 안되지만, 보도의 질은 오히려 우리 언론방송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북이 왜 그렇게 9.11테러이후를 섬세하게 보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생존이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한 신문기사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위 정책 당국자 수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동신문은 오사마 빈 라덴중심의 알 카에다조직, 탈리반정권, 그리고 미군의 움직임을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을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 교수도 지적한 것처럼 북이 대량살상무기과 테러를 구분하고 싶어하는데, 이것은 오판이라는 거죠. 제가 자꾸 대테러전의 제2국면을 강조하고 이유는, 우리는 감이 잘 안 오니까 설마 테러에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하겠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자국민한테도 겁주고 전 세계에도 겁주려고 그렇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의 정책결정 당국자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 대랑살상무기테러를 국가 안보의 가장 첨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국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테러는 명백히 반대했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부분에서 약간의 애매모호성을 보였는데 왜 테러조직이라고 그러느냐고 주장하더라도, 미국입장에서는 그것이 테러보다 더 문제라고 반박할겁니다. 북한의 정책최고결정권자가 이러한 미묘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적 포용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이겠습니다. 제가 처음 정부가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 때 무조건적으로 하지말고 선택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이후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전략적 포용정책과 함께 명확한 개념규정없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전략적 대신에 현실주의적 포용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해와 서해를 혼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해의 금강산 교류 등 교류협력의 강화는 그것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그러나 그것이 곧 서해에서 교전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관념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류협력은 교류협력대로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필요하면 서해에서 교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하면, 양쪽을 다 대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서해에서 공격적 교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서해교전의 결정적인 결함은 억지와 방어라는 개념의 차이도 명확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북한처럼 긴장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근대국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억지(deterrence) 능력은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상대방의 의도된 폭력사용이나, 또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이전에 억지단계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표준에 맞춰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커가려면 지금 북한의 리더쉽이 세계표준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리더쉽이 이러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면, 한쪽으로는, 북한 리더쉽이 세계수준에서 볼 때 비문명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강한 억지력을 작동시켜야 하고, 한편, 북한의 리더쉽이 세계표준에 맞춰서 역량강화를 모색하는 경우에 쌍무적,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교류협력의 기회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윤영관 :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거둬주시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김부장님께서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문제를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3년의 상황이 1993년의 상황과 비슷한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92년도에 선거가 있고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만 91년도 말에 부시 행정부가 핵무기를 남쪽에서 철수를 하고 그 분위기에 힘입어 가지고 남북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취임사에서 동맹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북에 대해서 대화의 채널을 남겨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미국과의 공조 하에서 대북압박을 해야 한다 라는 식의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김영삼 정부가 후자의 입장을 선택했고 그런 와중에 93,94년 위기가 진행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되돌아보면 결국 북에 대해서는 채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 역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돼 버린 것이 당시의 구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북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한다는 얘기를 외무부 장관도 발언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94년도 5,6월에 거의 전쟁직전까지 간 상황이 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난 4,5년 동안에 대북화해협력정책 - 저는 햇볕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 대북포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본다면 저는 한반도 문제를 소외당하지 않고 우리 주도 하에서 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최초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서해교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 화해협력정책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도가 과거의 구도는 좀 달랐었는데, 앞으로의 구도나 지금 현재의 여론의 향배나 분위기나 이런 것은 상당히 과거와 비슷해져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과의 대결구도로 가면 갈수록 안보를 미국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대북 화해협력이라는 명분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것이다 - 내년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 그 얘기는 우리가 안보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미 북한 간 삼각의 협상의 구도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희석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북미간 오해 및 대립이 강화된 요인으로서 한미간 한국이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이 본질적 요인으로서 지속 강화시킨 편중된 일관적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미 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도발로서 전략적으로 시한부로서 용도폐기 이용해먹었다 대북한 인식 및 평가를 사상적 도덕적 현실적 측면에서 김대중 리더쉽의 한계를 드러내보였다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 코멘트에 대해서 하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나홍주 연구원님께서 하영선 교수님께 훌륭한 발표에 감사하면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서, 한국이 2003년 대북정책은 현실주의적 포용정책에 기반하여 현실주의적 포용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은 새로운 대미정책, 미국은 정전론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당사국 한국과 최대한 협의 하에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미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최대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도록 이끌 수 있는 한국의 현실적 구체적 방안은 어떤 것인지요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하영선 선생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것이 언술분석의 필요성을 얘기해주시면서 조기경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는데 조기경보의 중요성은 아마 인식을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이 조기경보가 울렸다 위험이 오고 있다 미국과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대응책으로 나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문제의 접근은 남남의 갈등해소에서 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남남갈등 해소방안은 과연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YTN의 이병혜 앵커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하 교수님과 다른 토론자 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1 라디오에서 남북문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북한 관련 우리와 미국관련 정책들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빗나가기 일쑤여서 가끔씩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3년 대북정책은 관념적 포용정책보다 현실주의적 포용정책에 기반하여 해야 된다는 등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남남갈등의 내용들을 근거로 위의 두 정책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느 선까지가 현실주의 포용정책인지요 하는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지난 달 서해교전 때 우리 외교부의 실수가 언론에 회자됐는데 미국이 북의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이 자국 이익에만 근거하여 대북관련정책 들을 사전에 우리와 의논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경우가 왕왕 있는데 한미간에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론 무엇이 있는지요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김상협 기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의 CEO들을 만나보면 부시가 하반기 중에 이락을 때리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의 증시추락 등 경제침체의 주요인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경제 특히 증시가 워낙 휘둘려 이라크 때리기보다는 경제 달래기가 부시의 최우선 순위가 되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질문은 부시는 이라크와 경제를 둘 다 풀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이 될까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을 답변하는 도중에 다른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서를 작성해...
하영선 :
두 전문가가 질문하신 것보다 플로어 질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상식선에서 역순으로 짧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락 공격과 경제문제입니다., 오늘도 다우지수가 얼마전의 1만에서 8천수준으로 떨어져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락공격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연설을 할 당시에는 축의 중심을 북한,이락,이란의 순서로 꼽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전개와 함께, 현재 미국이 보는 악의 축의 가장 핵심국가는 이락이고, 그 다음국가는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문제의 처리과정에 특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구요. 미국의 이락공격문제는 대테러전 2단계의 6면전 시각에서 검토해야합니다. 미국이 이락에 군사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합의기반이 마련되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서 교수가 제기했던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것을 일방주의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런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지 따라서, 부시대통령이 현명하게 중간선거를 치르려면 경제를 먼저 잡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락을 비롯한 악의 축 중심국가들에 대해서는 군사전을 뺀 대테러전 2단계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시팀은 국내외적 합의기반이 여의치 않아서, 군사전을 미루더라도 최소한 이락의 리더쉽을 바꿔보려는 정치전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전이 아닌 정치전만으로도 중요한 문제죠. 만약 이락에 대해 본격적 정치전 단계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복잡한 문제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부시팀은 이락공격문제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겁주는 것이나 장난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외적 합의기반을 위한 다자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부시팀은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모험의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그 다음 YTN 이병혜 앵커가 지적하신 문제들은 더 답변이 어려운데요... 남남분열 현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남분열을 넘어선 새로운 담론과 세대를 필요로 합니다. 21세기의 안목에서 보자면, 진부한 국내의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대결담론으로는 우리의 21세기 살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21세기대선 예비주자들이 아직까지도 한쪽은 빨갛다느니 다른 한쪽은 냉전론자라느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지나간 시대의 사고의 틀에 빠져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둘 다 냉전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이라는 말도 대단히 구태의연한 말입니다. 21세기의 한반도 통일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열린 공간의식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간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장의 붉은 악마들을 보면서 두 개의 다른 공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386세대들의 공간의식은 대단히 닫힌 공간의식입니다. 한편, 10대, 20대 전반의 젊은 붉은 악마들은 386세대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의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쓰는 어려운 말로 하면, 국가나 계급으로 닫힌 밀폐공간에서 적어도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나아가려는 해방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통일이라는 것, 하나로 일통(一統)한다는 것은 19세기의 근대국가건설방식의 정형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일통해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통은 필요하죠. 그러나, 21세기의 복합공간에서 잘 살려면 일통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통(全統)해야합니다. 남남,남북, 아시아, 세계와 모두 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