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가을에 이루어진 북한과 미국의 베를린 합의와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보고서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장래에 대해서는 두 대조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낙관론의 북한전문가들은 베를린 합의와 페리보고서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서곡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 비관론의 북한전문가들은 베를린 합의와 페리보고서는 한반도에서 반복되는 위기 사이의 간주곡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한반도에는 영변, 금창리, 대포동의 세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행하였다. 영변위기는 북한의 비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사찰을 둘러 싼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아슬아슬하게 피하여 1994년 10월에 제네바 기본합의에 도달하였다. 금창리위기는 지하시설건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되었으나 1999년 3월에 뉴욕합의로 해결되었다. 뉴욕합의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서해교전과 금강산 광관객 사건이 있었다. 대포동위기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준비에서 시작되어 1999년 9월의 베를린 합의로 일단 수습되었다. 그 이후, 페리보고서가 워싱턴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지침으로서 발표되었다.) 북한 핵.미사일의 위기에 관한 주요 연구로서는 Michael J. Mazarr,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London: MacMillan, 1995);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97);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8); Ashton B. Carter & William J. Perry, Preverntive Defense: A New Security Strategy for America (Washigton, D.C.: Brookings, 1999); Chuck Downs, 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9); James Clay Moltz & Alexandre Y.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0)
전세계적으로는 냉전체제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1999년대에도 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어 왔고, 다시 한번 위기와 평화의 갈림길을 맞이하고 있다. 냉전기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과 소련의 지구적 경쟁, 남북한의 상호작용, 그리고 남북한의 국내요인들의 복합요소 때문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함께 한반도 위기 형성에 미치는 국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국내적 요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핵.미사일의 주기적 위기의 미래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글은 1990년대 영변, 금창리, 그리고 대포동의 세 위기를 발단, 상호위협, 협상이라는 틀 속에서 우선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위기의 발단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북한의 21세기 국가목표인 강성대국론과 미국의 21세기 대북정책의 지침인 페리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반도의 21세기 핵.미사일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신복합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영변위기
1990년대 북한 핵.미사일의 위기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개별 위기는 보다 구체적으로 발단, 상호위협, 협상의 세국면을 겪으면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우선 영변위기를 세국면의 전개 틀 속에서 재구성 하고자 한다.
① 발단
1950년대 중반에 미국과 소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구적 경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영변 원자력 연구단지는 1956년의 조.소 원자력 연구협력에 힘입어 설립되었다. 북한은 1959년에 소련, 중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추가 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의 최초 연구용 원자로는 1963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965년에 임계상태에 도달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영변 원자력 연구단지는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북한 최초의 국내설계인 5 메가와트급 가스-흑연 원자로는 1979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985년에 임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1984년부터 북한은 50메가와트 가스-흑연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1987년 재처리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그 중의 일부가 1989년말부터 1990년초에 완성하였다.)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ional Studies, Chronologie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1947-1999) (http://cns.miis.edu/research/ korea/nuc/chr4789.htm); Joseph S. Bermudez Jr. "Exposing North Korea's Secret Nuclear Infrastructure: Part I/II, "Jane's Intelligence Review, July 1999, pp. 36-40/ August 1999, pp. 41-45.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소련의 해체에 따른 국제역량의 약화와 국내경제의 악화 체제유지의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겪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국내정치, 군사, 및 경제역량의 강화,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과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과의 관계개선, 남한과의 현상유지의 탈냉전 3중 생존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 9월 소련 외무상 에드워드 쉐바르드나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보하러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한과 소련의 회담과정에서, 북한의 김영남은 소련의 한국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지적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첫째, 소련과 한국의 국교수립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둘째, 소련의 한국승인은 한국으로 하여금 보다 과감하게 북한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셋째, 평양은 소련연방의 다른 공화국을 승인할 수 있다. 넷째, 소련의 한국 승인은 1961년의 방위조약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자유롭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신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협의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다섯째, 북한과 소련의 동맹관계가 사문화되었으므로, 북한은 자신이 바라는 무기(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과거의 약속에 더 이상 제약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Oberdorfer, op. cit., pp. 213-218 ; Alexandeer Platkovskiy, "Nuclear Blackmail and North Korea's Search for a Place in the Sun, " in Moltz & Mansourov, op. cit., pp. 93-100.
이 회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1970년대의 한국 핵무기 계획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에 따른 생존전략의 개발에서 생겨난 것처럼) Young-Sun Ha, Nuclear Proliferation, World Order and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3) ch. 4., 1990년대의 북한핵무기 계획은 탈냉전 생존전략의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핵 확산금지 활동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비협조적인 제3세계국가들을 미국이 지원하는 기술 통제를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왔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9월에 유엔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나는 핵 확산금지를 미국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일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핵 확산금지를 보다 깊이 전세계 국가, 기관들과의 관계속에 짜 넣으려고 한다. 우리는 핵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칙을 준수하는 국가들의 교역과 기술이 증가하는 세계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Address to the U.N. General Assembly, New York, N.Y. September 21, 1993, as transcribed in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September 27, 1993, p. 651.
보다 구체적으로, 클린턴대통령은 1993년 7월 서울 방문시 국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의 안보를 위해서 첫째,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군사약속,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 셋째, 공동안보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지역 대화, 넷째, 민주주의를 위한 이 지역의 보다 개방된 사회라는 급선무들이 있다고 믿는다.") Address by Bill Clinton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eoul, South Korea, July 10, 1993, as transcribed in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July 19, 1993, p. 510.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핵능력을 개발하려고 시도 하였으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확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에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공동선언의 틀 속에서, 남북한은 핵무기를 실험, 생산, 반입, 보유, 보관,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핵 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넘어서서, 남북한은 핵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북한은 1992년 1월 30일에 국제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 안전규제협약을 체결하고, 5월 4일 국제원자력위원회에 원자력 시설과 물질을 밝히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원자력위원회 사무총장 한스 불릭스는 5월 중순 북한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어서, 국제원자력위원회는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친 사찰과정에서, 북한의 최초보고서와 사찰내용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이러한 불일치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CNS, Chronologie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s (1949-1999); Chronologies: IAEA-North Korea: Nuclear Safeguards and Infrastructure (1977-1999) (http://cns.miis.edu/ research/korea/nuc/iaea.7789htm)
국제원자력위원회 이사회가 북한의 의혹지역에 대한 필수 "특별사찰" 요구를 공인한 다음날인 2월 26일에 불릭스는 북한 외무성에 국제원자력 사찰관들이 북한의 두 의심스러운 장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3월 16일에 영변 여행을 허가해 달라는 텔렉스를 북한 외무성에 발송했다.
② 상호 위협
북한은 3월 12일에 핵 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고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약의 예외조항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탈퇴이유로서 팀 스피리트라는 핵전쟁 예행 군사연습과 국제원자력위원회의 두 의심지역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를 들었다.
6월 12일의 탈퇴예정일자를 한달가량 앞 둔 5월 초, 북한은 미국에게 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제의하였다. 최종탈퇴 직전에, 미국 국무부의 정치.군사 담당차관보인 로버트 갈루치와 북한 외무성차관 강석주는 6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항목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공식대화 지속의 합의,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만약 필요한다고 생각되는 한 핵 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를 보류하는 북한의 결정이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 탈퇴의 급박한 위협을 제거하고, 위기감을 완화하였으나 사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긴장은 1993년 말과 1994년 초에 다시 고조되었다.특히, 영변의 5 메가와트 원자로로부터 사용후 연료봉의 처리문제가 상황을 다시 악화시켰다. 국제원자력위원회의 감독없이 연료봉의 60% 이상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된 6월 2일에 블릭스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국제적 조치를 암묵적으로 요청하는 강한 어조의 서한을 보냈다. 북한은 6월 5일에 "제재는 전쟁을 의미하며, 전쟁에 관용은 없다" 라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 윌리암 페리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적 분쟁에 접근해 있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북한에 그들이 전쟁행위와 같다고 말하는 가혹한 제재를 강요하기 직전에 있었다. 우리는 한국에 우리의 병력배치에 주요한 추가배치를 하기 직전에 있었고,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미국 민간인들의 철수를 행하려 하고 있었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여, 김일성은 6월 16일에 전 미국대통령 카터와의 회담에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수형 원자로와 핵 공격금지 보장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주요 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 번째 조.미회담의 재개를 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만약 구형원자로가 새롭고 안전한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핵 프로그램의 영구동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Downs, op. cit. p. 241.
한편, 페리는 원자로 부지에 대한 공격계획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군사공격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경우에 북한이 비록 전쟁을 지더라도, 북한은 전쟁수행 과정에서 수십만내지 수백만의 인명피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페리는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페리는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의 대규모, 즉각적 증가를 권고하려고 하고 있었다.) Carter & Perry, ch. 4.
③ 협상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곧 바로 시작되어, 10월 21일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제네바 합의는 북한은 영변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한편, 미국은 경수형 원자로들을 공급하는 국제 콘소시움을 형성하고, 경수형 원자로가 가동하기 전까지 매년 20만톤의 중유를 공급하며, 양국은 현존하는 무역과 투자의 장애를 축소하고 궁극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공식 보장하고, 북한은 1991년 남북공동 불가침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창리 위기
1994년의 제네바 합의 이후, 합의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대립되어 왔었다. 낙관적 견해는 북한의 행동이 제네바 합의 결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비관적 견해는 북한은 비밀 핵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① 발단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타임즈는 1998년 8월 17일에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동결된 핵무기 프로그램을 되살리기 위한 집중적 노력으로 믿어지는 북한의 대규모 비밀 지하시설을 발견했다고 보도하였다.) New York Times, August 17, 1998.
금창리 지하시설의 발견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있으며, 합의가 검증 될 수 없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 의회는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삭감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클린턴대통령은 전 국방부 장관 윌리암 페리를 미국 대북한정책의 난관을 풀기위해 대북한 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북한은 금창리는 민간용 기지이므로 접근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금창리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은 수차의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CNS, North Korea's Alleged Facility at Kumchang-ri (http://cns.miis.edu/research/korea/ uncover.htm)
8월 22∼25일의 첫 번째 회담에서, 미국은 금창리 지하시설의 건설을 반대하고, 기지를 사찰할 수 있도록 접근을 요청하였다. 한편, 북한은 금창리가 민간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미국의 기지 접근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11월 16∼18일의 두 번째 회담에서, 북한은 기지 접근의 대가로 3억불을 제안했다. 반면에 미국은 기지 접근의 대가로 보상비 지급을 거부했다.
② 상호 위협
12월 11∼14일의 세 번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은 적대적 발언을 강화했다.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 대변인은 12월 2일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핑계로서 북한의 의심되는 핵기지에 대해 미국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바난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제가 '대화' 와 '협상' 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어가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엄숙히 선언한다.") Nautilus Institut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Daily Report, December 2, 1998.
③ 협상
1999년 1월 16∼24일의 네 번째 회담에서 미국은 지하시설의 복수현장 사찰을 요구하고 접근의 대가로서 식량과 경제원조 제공을 제안하였다. 2월 27∼3월 15일에 현장방문과 식량지원의 세부내용에 관한 다섯 번째 회담을 가진 후, 미국과 북한은 3월 16일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합의 내용에 따르자면, 평양은 워싱턴으로 하여금 대량의 식량지원 대가로 의혹의 대상인 금창리기지를 복수사찰 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Nautilus Institute, op. cit. March 17, 1999.
미 국무부는 5월 27일에 미 관리들이 금창리 지하시설을 조사한 결과 폭넓고 빈 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나, 핵 활동의 증거가 없는 미완성기지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대포동 위기
① 발단
금창리의 의심스러운 지하시설에 대한 논란속에서 북한은 1998년 8월 31일에 3단계 대포동 1호를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발사하였다.) Joseph S. Bermudez, Jr., A History of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 CNS occasional paper #2 (http://cns.miis.edu/pubs/opapers/op21);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999); CNS, Chronology of North Korea's Missile Trade and Developments (http://cns.miis.edu/research/korea/chron2.htm); CNS, North Korea: A Second Taepo-dong Test? (http://cns.miis.edu/research/korea/taep2. htm)
1998년 9월 4일에 북한은 최초의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인 발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사람 같이 일어선 우리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100프로, 1000프로 우리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또 하나의 결실로서 우리민족과 벗들에게 있어서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경사로 되고 있다. … 역사적인 조선민주노선 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대회를 계기로 진행된 이번 위성발사에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철의 의지와 불변의 기능이 어려웠음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특히 적대세력들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유도해 보려다가는 불이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로동신문, 1998년 9월 4일.
북한의 공식 성명은 "광명성 1호"의 발사가 김정일의 지도력하에 강성대국건설의 신호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강성대국의 목표를 추구하는 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21세기 생존전략의 상징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80년대에 스커드 A, 스커드 B, 그리고 스커드 C를 실험하였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수백기의 스커드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량을 제3국에 수출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북한은 추정 사정거리 1,300km, 탑재량 1,200kg인 로동을 개발하여, 1993년에 실험을 거쳐 10여기지 이상에 배치하였다.
표2.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자료 :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999): Joseph S. Bermudez, Jr. A History of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ry Instititue of International Studies, Occasional Paper #2 (1999)
다. 1990년대에 북한은 미사일 능력 향상에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다. 북한은 미사일들을 생산,배치하면서, 동시에 이란과 파키스탄에 수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8년 8월 31일에 3단계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하였으며, 보다 크고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3단계의 대포동 2호는 초기 핵무기의 무게와 비슷한 수백 kg의 탑재량을 미국 어느 곳에나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 의회는 1997년에 초당파 인물인 럼스펠트를 지명하였고, 그는 1998년 7월 15일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일정한 수의 공개적 또는 잠재적인 적대국가들이 생물 또는 핵무기와 함께 미사일을 획득하려는 일치된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점증하는 위협을 가져다 주고 있다. 보다 최근에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국가들의 능력들은 정확성과 신뢰성의 면에서 미국 무기체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 하는 경우 5년이내에 미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파괴능력들이 미국에게 주는 위협은 정보기관들의 추정이나 보고서에 보고되었던 것보다 광범위해지고, 심화되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미국이 예상할 수 있는 새롭고 위협적인 미사일 배치에 대한 경고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일 배치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분석, 행동 그리고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거의 경고 없이 다가올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한다.)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Report (July 15, 1998)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럼스펠트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미사일 수출을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상호 위협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은 다섯 번의 회담을 가졌다.) CNS, A Second Taepo-dong Test
첫 두번의 미사일 회담은 1996년 4월과 1997년 6월에 열렸다.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 미사일 생산을 중지하고, 미사일 수출을 금지하고 미사일기술통제기구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들을 거절하였다.
1998년 10월 1-2일의 세 번째 회담에서, 미국은 미사일 개발과 수출의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의 완화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제제재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오로지 자위를 위한 것이며 자신은 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③ 협상
세 번째 협상은 1999년 3월 29-30일에 열렸다. 북한은 미국이 현금으로 년 10억불씩 3년간 지불하는 대가로서 미상일 수출을 중지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에, 미사일 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대가로서 단계적 경제제재의 해제를 다시 제안했다. 9월 7-12일의 다섯 번째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의 완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계획의 일시적 동결에 동의하고, 미국은 9월 17일에 대북 경제제재의 부분해제를 발표했다. 9월 24일 북한 외무성는 워싱턴과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미상일을 실험발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강성대국
1990년대 세차례에 걸친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재검토는 다음과 같은 위기의 동학을 보여준다. 첫국면으로서, 핵.미사일 위기는 주로 북한의 탈냉전 생존전략과 미국의 탈냉전 세계전략의 핵심적 일부인 핵비확산정책의 분쟁에서부터 연유하고 있다. 중간 국면으로서, 양국가들은 벼랑끝 외교에 기반하여 그들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 국면으로서, 양국가들은 상호이익의 조절을 통해 타협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21세기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21세기 생존전략인 강성대국론의 분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장래에 관해서, 붕괴, 현상유지, 개혁의 세 견해가 맞서 왔다. Marcus Noland, "Why North Korea Will Muddle Through" Foreign Affairs, July (August, 1997)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빠른 속도의 경제악화를 겪게 되자, 북한전문가들은 조기붕괴의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고, 대안으로서 연착륙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기붕괴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조기붕괴론 대신에 현상유지론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유지의 예상속에서, 북한은 21세기 목표로서 강성대국의 건설을 강하게 제안하였다.
북한의 강성대국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8년 8월 22일 「강성대국」이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정론이다.) 로동신문, 1999. 8. 22
이 글은 강성대국은 「위대한 장군님계서 선대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신 애국충성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밝히고 「강성대국 건설은 주체의 기치밑에 전진해 온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의 필연적 요구이며 한없이 거창하고 영광스러운 민족사적 성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인류사의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강성과 번영을 추구하였으나 역사는 진정한 의미의 완성된 강성대국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특히 「제국주의의 「강성」과 「번영」은 식민지적약탈과 침략전쟁, 비인간적이고 야수적인 수법으로 이룩된 죄악에 찬 행적이 며, 「자본주의」가 「강성」하면 할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혹한 불행과 재난만을 들씌우며 자기의 쇠퇴몰락과 멸망을 재촉할 뿐」이므로,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강성과 부흥은 자주의 길에 있으며 사회주의의 길에 있다.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식 강성대국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성대국의 건립과 흥망은 과연 무엇이 결정하는가, 한때 칼부림으로 수 많은나라들을 메주밟듯 정복하던 로마제국의 강성과 붕괴로부터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대국들의 수백년 흥망사를 거론하면서 사람은 경제력이나 무장력을 기본으로 하는 물력론에서 국가흥망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대국이 되는 것도 아니며 천연의 자원과 물질적 부가 풍요하고 핵무기나 휘두른다고 하여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북한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해서는 수령중심으로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을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방식"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과정에 사상.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의 상호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이 강위력하고 인민들의 사상적 각오와 열의가 높으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으며 무적강군이 있으면 억만대적도 두렵지 않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당당히 떨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은 세상에 실증해 보였다."
북한은 8월 22일의 정론에 이어 공화국 창건 50돌을 기념하는 9월 9일 로동신문의 사설에서 김일성 체제의 근본지침으로서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9. 9. 9.
북한은 1999년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가 마련된 강행군의 해, 투쟁과 전지의 해」였던 1998년에 이어 1999년을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에로 전진하는 새로운 전환의 해, 총진격의 해」로 명명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방향을 요약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의 공동사설은 다시 한번 「새해 주체 89년 2천년은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강성대국 거널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 나가는 총진격의 해」로 부르고 있다. 공동사설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당의 영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며 우리 조국을 가장 위력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 세우느 더 없이 보람차고 거창한 투쟁입니다. … 우리의 이상과 포부는 강성대국 건설이며 승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 기치이다. … 우리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틀어 쥐고 올해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 로동신문, 2000. 1. 1.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을 들고 그 중요성을 1998년 11월 30일의 로동신문 사설인 "주체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사회주의 사상강국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8. 11. 30.
"우리 당이 내세우는 강성대국 건설위업은 부패의 정치사상적 위력에 의하여 완성되는 력사적 사업이다. 사상의 위대성은 강성대국의 근본징표이다. 원래 강국이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에 존엄 떨치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 막강한 국력의 기초에 놓이는 것이 사상과 신념이다.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간의 높이가 사상의 높이에 있는 것처럼 나라의 강대성은 사사에 의하여 좌우된다. 나라의 강대성을 규정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령토의 크기가 인구 수, 경제발전수준과 군사력, 자연.지리적 환경과 같은 것이 나라의 위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상이고 정신이다. …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대국,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없는 군사강국, 남부럽지 않은 경제의 대구긔 건설도 결국은 사상에 달려 있다. … 사상은 강성대국건설의 원동력이다."
김정일의 57회 생일을 기념하여 「로동신문」은 1999년 2월 16일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정치 사상적 위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몇해째 계속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에로 나아가게 된 것은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있기 때문이다.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 군, 민의 혼연일체는 강성대국 건설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되고 있다. … 오늘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은 천백배로 다져진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역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며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의 혼연일체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황을 가져오게 하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공력 가운데서 기본의 기본은 정치사상적 위력이다.) 로동신문, 1999. 2. 16.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의 지도력하의 사상교양사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는 1999년 6월 1일의 「로동신문」, 「근로자」의 공동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사소한 요소도 허용될 때 사회주의 사회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지난날 이전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이 붕괴된 것은 결코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거나 문화발전이 낮아서가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의 사대문화적 침투에 길을 열어준 데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황색바람이다. … 경제건설에만 치우치면서 사상사업을 줴버리는 것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가 침습할 수 있는 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자살행위로 된다. 물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자면 경제건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집권당이 경제적 실무문제에만 매달려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사업에 내를 돌리지 않는 것으로 하며 입게 되는 피해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 수 없다. …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막기위한 투쟁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할 전사회적 사업이다. 모기장을 치는데는 예외로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없다. 사상정치분야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떠드는 〈공개성〉 과 〈다원주의〉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분야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기업관리방법과 제국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개혁〉, 〈개방〉에 추호도 환상을 가지는 일어 없어야 한다.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예술지상주의와 날라리풍 〈창작의 자유〉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99. 6. 1.
「로동신문」은 2000년 1월 18일의 「계급적 원수들과는 무자비하게 투쟁해야 한다」라는 론설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계급적 원수들과 추호의 양보도 없이 무자비하게 투쟁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의 과녁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의 첫째가는 계급적 원수로 제국주의를 들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허물어 보려는 계급적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 제도에 반감을 품고 있는자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놀아나며 썩어빠진 부르조아 생활양식을 내부에 끌어 들이는 자들, 돈에 눈이 어두워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자들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좀먹는 자들은 모두 사회주의의 적이며 계급적 원수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내부에 잡사상을 침투시키려는 계급적 원수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00. 1. 18.
북한은 강성대국의 사상.정치적 중요성을 2000년 4월 22일의「로동신문」과「근로자」의 공동론설 「강계정신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자」에서 아래와 같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인민대중이 지닌 정치사상적 위력으로 경제를 추켜 세우는 우리 당의 전략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상만은 놓지 말아야 한다. 경제가 풀려야 사상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경제사업 일면에만 매달리는 것은 매우 유해로운 경향이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이 〈경제만능〉을 부르짖으면서 사상사업을 줴버린 것이 얼마나 엄청난 후과를 빚어 냈는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이 판을 치고 경제건설자체도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대중속에 간직된 사회주의사상이고 견결한 혁명정신이다. 이 위대한 힘을 중시하는 사회주의는 반드시 최후승리의 봉우리에 가닿게 되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좌절하게 된다.") 로동신문, 2000. 4. 22
김정일 체제는 강경대국 건설의 두 번째 내용으로서 불패의 군사강국을 들고 "… 더욱이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다른나라의 자주권을 함부로 유린하고 있는 조건에서 무적의 군사력 없이는 나라의 존엄과 혁명적 쟁취물을 지켜 낼 수 없다. …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한다고 해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8. 9. 9.
1999년 4월 25일 건군절기념 로동신문 사설인 "백두의 혈통을 이어 받은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는 군사강국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위대한 감정일동지의 군건설 사상과 영도는 혁명무력과 국방사업 강화의 생명선이며 우리당, 우리군대, 우리인민의 백전백승의 위력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군건설을 강성대국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이며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혁명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 바치고 계신다. …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기 위한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인민군대는 우리혁명의 주력군이다. 인민군대의 총대에 우리조국과 혁명의 운명, 강성대국 건설의 성과가 달려 있다. 전체인민군 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 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저환을 일으켜야 한다.") 로동신문, 1999. 4. 25.
2000년 1월 1일의 신년 공동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총대 중시는 제국주의가 있고 혁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 하여야 할 국사중의 제일 국사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사회주의 운명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은 국방 중시에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이며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이다.」) 로동신문, 2000. 1. 1.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경제의 강국을 들고, 「오늘 우리 공화국은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다」) 로동신문, 1998. 9. 9.
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17일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사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끝까지 건설하자」에서 경제의 강국 건설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8. 9. 17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속에,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의존경제가 아닌 자립경제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참다운 길은 자립의 길 이외에 있을 수 없다. 제 힘에 의거하지 않고 외자를 마구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경제를 추켜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외자는 말 그대로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기 위하여 투하되는 외국자본이다. 세상에 민족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외자란 있어 본 적도 없었고 또 있을 수 도 없다. 외자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누구나 외자를 한 번 구걸하게 되면 더욱더 외자에 의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빚더미 위에 올라 앉게 된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민족경제의 부흥을 바란다면 마땅히 외국자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대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노선을 견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세계경제의 일체화 책동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나라의 민족들은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간판을 걸고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지배주의적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나라 경제를 지배하고 악랄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은 언제난 반동적인 궤변과 이론들로 은폐되어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세계화 되가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하면서 매개 나라가 잘 먹고ㅡ 잘살자면 일체화 흐름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현실은 제국주의의 세계화 책동의 마수가 뻗치는 데서는 예외 없이 민족경제의 토대가 약화되고 그 자주적 성격이 거세어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속심을 옳게 꿰뚫어 보고 경제의 세계화 책동에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으로 맞서 나가야 한다.… 나라마다 역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며 도달한 생산력 발전수준도 다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자기실적에 맞는 자기식의 처방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구미에도 맞지 않는 서방식을 바아들여서는 경제적 혼란과 파멸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원래 서방식, 미국식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의 원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방침의 전형이다. 세상에 서방식을 끌어들여서 망했다는 나라는 있어도 흥했다는 나라는 없다. 개혁.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보고 개혁.개방하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되살리라는 것이다. 적들은 언제인가는 우리나라도 서양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오판하고 하는 어리석은 수준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개혁.개방바람을 물리치는 위력한 방도는 경제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북한은 2000년 1월 26일 중앙방송 논설에서 경제강국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0. 1. 16.
"강성대국 건설은 결코 빈소리가 아니며 요원한 이상도 아니다. 그것은 능히 실현가능한 현실적 문제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상과 정치, 군사분야에서는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서서 그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다.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오는 우리나라는 사상의 강국, 정치 대국으로서의 존엄을 온 누리에 빛내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의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진 결과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만만한 뱃심으로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내려다보며 쥐락펴락하는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 우니라나가 이러한 사상의 강국, 정치강국, 군사의 강국으로서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발전에 화력을 집중해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면 가까운 앞날에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경제발전에서 일정한 난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나라의 농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며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기간공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인다면 우리나라를 능히 경제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은 2000년 4월 22일의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론설인 "강계정신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자"에서 자립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0. 4. 22.
"우리의 <고난의 행군>은 자주의 리념을 고수하기 위한 행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가 수십년 동안 고수하여 온 자주의 원칙을 버리고 남에게 손을 내밀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시련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면한 리익을 위하여 혁명의 근본리익을 팔아 먹는 나약한 인민도 아니였고 어렵다고 하여 남에게 굴복하는 주대없는 인민도 아니였다. ........ 세상에는 자그마한 경제적 난관에도 겁을 먹고 외자도입과 남의 원조를 구걸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종당에는 제국주의 노예의 쇠사슬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토대를 적극 살리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인민은 강계정신에 관통되여 있는 자주, 자립의 원칙을 앞으로도 철저히 고수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공식문건에 기반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21세기 국가건설의 목표로서 강성대국을 설정하고, 그 첫 특징으로 21세기 강성대국의 기준을 사상과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의 대국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서, 사상과 정치, 군사, 경제의 대국이 모두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이기는 하나, 상대적 중요성의 면에서 보자면, 사상과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군사가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경제를 꼽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사진에 따라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경우에 경제의 논리가 혁명과 전쟁의 논리를 쉽사리 극복하기보다는 경제의 논리가 혁명과 전쟁의 논리의 한계 안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특징으로, 북한은 21세기 강성대국 건설과정에서 예속과 자주의 경직화된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하여 21세기의 위정척사적 해결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21세기 강성대국이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상과 정치, 군사, 경제의 강국건설을 위한 삼중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한편으로는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개발과 같은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삼중적 노력을 일정한 위계질서 속에서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강국을 위한 교류협력을 사상과 정치, 그리고 군사의 강국을 추진하는데 저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화와 21세기 복합화 시대의 세계화는 상당한 상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위정척사적 사고를 21세기 복합화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의 변화는 한계를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페리 보고서
1998년 8월, 금창리의 의심스러운 지하시설에 관한 보도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핵·미사일 위기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 의회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은 전 국방장관 윌리암 페리에게이 업무를 수행해 주도록 요청했다.
현상유지, 북한 붕괴, 북한 개혁, 북한 매수의 정책 대안들을 재검토한 후, 페리는 보다 나은 대안으로 이단계 전략을 권고했다. 그는 자신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권고하는 대안은 미국의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포괄적 그리고 총체적 접근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동맹국들이 두 대안전략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 계획과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기꺼이 포기한다면 미국은 영구한 평화설립을 포함한 포괄적 관계 정상화의 길로 한발 한발 기꺼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대신에, 만약 북한이 위협을 자진해서 제거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위협을 봉쇄하는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http://www.state.gov/regions/991012_northkorea_rpt.html)
요약하자면, 페리 보고서는 궁극적 목표를 미사일 기술 통제 재검토 기준에 맞지 않는 미사일 수출과 국내 미사일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두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연기를 논리적 첫 단계로 삼고 있다.
그러나, 페리 보고서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베를린 합의와 페리 보고서 이후, 미국과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 조치로, 북한은 일시적으로 미사일 실험 발사를 연기할 것이며, 미국은 평양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그러나, 중기 목표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만두겠다는 믿을 만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려우며, 북한은 일괄타결 협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주한 미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페리 보고서의 효율성에 대해 상당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 대한 미국 공화당의 시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아래의 두 보고서를 페리보고서와 비교하여 보면 쉽사리 견해의 차를 읽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리차드 아르미타즈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 조기 붕괴, 급진적 시장지향 개혁이라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세 주요 가정의 비현실성을 비판한 다음, "미국이 자신의 억지적 군사자세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의 외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선택은 평양을 위협하지 않고서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정책은 생존을 위한 가장 덜 나쁜 선택은 비군사적 국제행위와 개방이라고 믿고자 하는 북한 엘리트 내부의 세력들에게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만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세를 바꾸도록 확신을 주려면 미국은 보다 큰 반대 급부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틀을 필요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르미타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협상의 목적은 평양에게 북한의 미래에 관해 분명한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 안보 보장, 정치적 정당화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 강화된 군사적 억지의 확실성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전체협상안은 만약 평양이 미국의 고려를 충족한다면 북한을 합법적 행위주체로 받아들여서 관계의 완전 정상화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외교가 실패한다면 미국은 강화된 억지와 봉쇄, 그리고 선제공격의 두 대안을 고려해야만 한다.) Richard L. Ar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The Strategic Forum, No. 159 (March 1999)
미국 의회 공화당 특별전문위원회인 북한 자문 그룹(North Korea Advisory Group)은 1999년 11월에 "북한은 5년 전에 비해 오늘의 미국 국가이익에 더 큰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답변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생화학 또는 핵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지난 5년동안 6.45억불의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소련 대신에 북한의 대표적 지원국가가 되었다. 넷째, 북한 정권은 전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다.)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한국의 주요언론은 페리 보고서에 대해서 두 대조적 반응을 보여주었다. " '페리안', 장고 끝에"라는 조선일보 사설은 페리보고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9. 9. 17.
사설은 페리 보고서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이 사설은 보고서가 건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채찍과 당근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페리의 건의들이 원만하게 이행되더라고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언듭하고 있다. 한편, "페리 보고서에 거는 기대"라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페리보고서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사설은 페리 보고서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1999. 9. 16.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새로운 주기가 찾아오는 경우에는 한국언론의 이와 같은 대조적 시각은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베를린합의와 페리 보고서 이후, 한국의 낙관적 정부 관료들과 북한전문가들은 북-미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비관적 북한전문가들은 페리 권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더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워싱턴과 평양관계가 개선되면 될 수록, 북한정부는 한국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9년 2월에 북한당국은 만약 남한 당국이 외세공조포기, 외국군대와 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 모든 친통일세력의 자유활동 보장을 포함하는 선결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은 1999년 하반기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남북한 정치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1999년 9월에 북한 외무상 백남순은 만약 서울이 평양의 고위급 정치회담을 위한 기왕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북한은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남북한은 2000년 4월에 정상회담을 6월에 가지기로 합의 하였으나 북한의 3대 선결조건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미국과 동맹국들의 포용정책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목표로서 냉전구조의 해체가 자동적으로 한반도 냉전 종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풀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냉전체제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지구적 경쟁의 동북아적 투영, 남북한의 상호작용, 두 국내체제의 냉전적 성격의 복합적 조합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은 냉전체제 뿐만 아니라 냉전행위자의 해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복합전략
북한 핵.미상일 위기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21세기 강성대국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세련된 복합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1999년 6월 서해교전을 포함한 한반도의 어려운 현실을 경험한 후, 김대중 정부는 안보와 화해의 대등한 중요성에 대해 보다 균형된 시각을 택해야만 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괄적 포용정책 보다는 선택적 포용정책을 추구해야 했다. 1999년 8월 15일의 제54 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되야 합니다. 저는 전쟁억지를 위해서 안보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해교전에서 입증 된 바와 같이 포용정책은 안보를 경시하는 유화정책이 아닙니다. 안보를 위해서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포용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몇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상당한 수준의 남북교류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나갑시다" 김대중 대통령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9. 8. 15.
한편, 1999년 9월 13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티 초청 연설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과거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을 북한정권의 붕괴가 임박해 있다는 전제에 기반했었다. 그들의 초점은 위협에 있었으며, 그들의 접근방식은 강경노선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현정부의 접근방식은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며, 위협을 덜 중시하고, 유화정책을 지향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억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억지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과 정권의 기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외부로 부터의 압력으로 한 사회의 변화를 거져온다는 것이 어렵지만, 변화를 위한 내부적 요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경제, 문화, 지적 그리고 다른 영역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그러나, 나는 한가지 중요한 타협할 수 없는 단서를 더하고자 한다: 포용은 일방통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포용정책은 비맹목적, 조건적, 그리고 선택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협력하려는 북한의 자발성과 연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Korea's Economic and Political Challenges for the New Millennium, " Address to Asia Society New York by Lee Hoi-Chang, President of the Grand National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September 13, 1999.
남북한 관계의 복합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보다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북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안보와 화해의 주장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신뢰성 있는 억지와 건설적 포용의 강조는 어느정도의 유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억지와 포용과 같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와 야당은 북한의 정책과 정권의 변화 가능성과 선택적 포용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21세기 강성대국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략을 넘어서는 신복합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신복합전략은 우선 비선제공격적 억지체제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군사강국정책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군사 및 정치적 영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일방적 또는 다자적 비선제공격적 억지 체제가 경제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억지체제에 기반하여, 한국과 동맹국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수립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의 주기적 역동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복합전략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북한의 사상과 정치강국정책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반외세와 통일전선전략에 기반한 정치전에 대한 선의의 무시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19세기 위정척사식 외세와 자주의 이분법과 20세기 사회주의식 통일전선의 계급적 사고를 넘어서서 21세기에 걸맞는 "자주적 세계화" 또는 "지구적 민족주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복합전략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북한의 경제강국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북한정치주도세력이 북한 경제체제의 효율적 관리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관련당사국들은 북한의 농업, 첨단기술, 정보, 환경분야에서 기존의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와 같은 다자적 운영체제를 북한당국과 긴밀한 협조속에서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신복합전략의 성공적 이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의 주기적 반복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21세기 평화와 번영체제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