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교안보센터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9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여섯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이며 하영선 위원(NSP 위원, 서울대 외교학과)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1년 2개월의 제재국면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북핵문제가 북핵위기로 치닫게 된 궤적을 따라간 다음 새로운 평화의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하려면 제 4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길은 핵무기를 최후의 보루로 삼는 선군주의로 수령체제를 수호하는 길이 아니라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으로 북한인민을 수호하는 길이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