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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Executive Summary
 

2012-12-03 

2011년 3월부터 국가안보패널(위원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 진행해 온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제안을 담은 Executive Summary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국가안보패널은 2010년대 한국외교가 직면한 과제들을 중장기적으로 전망•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안보.’ ‘경제.’ ‘환경’의 4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슈들 간의 네트워크적인 연결을 고려한 복합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아래 NSP Report 시리즈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거버넌스클러스터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 과제
전재성(서울대학교), 주재우(경희대학교)
 

안보클러스터

이동선(고려대학교)
 

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서봉교(동덕여자대학교)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구민교(서울대학교)
 

경제클러스터

김치욱(울산대학교)
 

이용욱(고려대학교)
 

이승주(중앙대학교)
 

환경클러스터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 정치와 한국 외교

신범식(서울대학교)

 

신성호(서울대학교)
 

김연규(한양대학교)
 


 

2020 한국외교 전략 목표와 10대 강령

 

3대 전략 목표

1. 동아시아신질서를 위해 “공생 복합네트워크”를 건축한다.

2. 북한문제를 “공진전략”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마련한다.

3. “중견국 외교”로 지구·지역 거버넌스 설계에 적극 참여한다.

 

10대 강령

1. 동아시아 세력균형 변화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우선, 한미동 맹을 21세기 세계질서 변화에 맞게 전략적 복합동맹으로 변환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한반도, 지역, 지구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한다.

2. 동시에, 중국과 다양한 영역의 협력망을 확대한다.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한미 복합동맹 심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3. 일본과 근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3단계 접근법을 시도한다. 단기적으로 현안의 비정치 화, 중기적으로 복합력에 기반한 양자관계 주도, 장기적으로 협력제도화와 정체성 공유를 추진한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 내 역할 및 한반도 평화번영체제구축 과정상 역할에 주목하여 한러전략협력관계를 심화한다.

4. 지역 중견국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한다. 아세안국가, 호주 및 인 도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대안적 건축을 제시한다.

5. 지역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영유권 문제에 대한 동결 선언을 기초로, 자원공동 개발·해양환경 보호·항행안전 등 비전통안보 영역의 다자협력을 증진하여 해양문제 전 반에 관한 다자 컨센서스를 도출한다.

6.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진전략”을 추진한다. 1단계로 북한 스스로 핵선군 대 신 비핵안보체제로 진화하도록 돕는다. 북한의 비핵 선경제 모델로의 전환에 남북, 미중, 유엔을 엮는 한반도 복합평화체제 구축을 동조화한다.

7. 공진전략 2단계로 인도적 지원 및 체제전환 지원을 포괄하는 체계적 대북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새로운 남북관계를 도모한다.

8. 한국 및 세계경제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무역, 금융, 개발협력 부문을 중심 으로 지식기반 네트워크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9. 환경/에너지/인구, 문화, 정보/지식 등 신흥 이슈영역에서 지구촌 공생을 위한 거버넌스 설 계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다.

10. 외교의 주체가 국내외적으로 복합화되므로, 다양한 행위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구축하는 맞춤형 공공외교를 지향한다. 대외적으로는 지식, 경제발전 경험, 한류 등 소프트파워 자 산을 활용하여 보편적 이익과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대내적으로는 중견국 외교에 걸 맞은 외교문화를 정립하고, 남남갈등을 넘어 국내 통합을 이룩한다.

 

향후 한국은 한반도 차원은 물론, 지역 및 지구 차원에서 한국 스스로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외 교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비전은 동아시아 공생복합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을 낮추고, 향후 10년 간 동아시아 세력전이를 평화적으로 흡수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적 유연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지역제도 기반으로 평화적 세력전이 과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한미동맹을 전략적 복합동맹으로 변환시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한반도, 지역, 지구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구체적 이슈에서 협력을 내실화하고 정부 간 관계를 넘어 다차원의 연결망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중이 “핵심이익” 들의 갈등으로 상호 간 전략적 불신이 증폭되고 안보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구조적 변화, 북한 위협의 상존,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한 한일 간접협력관계, 그리고 지역 및 지구 차원의 인간안보 부문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안이다. 단기 적으로 과거사, 영토 문제 등이 정치화되어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한편, 중기적으 로 군사, 경제 등의 하드 파워, 지식, 문화, 제도 등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네트워크 파워 등을 강화하 여 주도적으로 한일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한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제도화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 닫힌 민족주의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협력네트워크 형성에 협력촉진자 또는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원, 북러 관계 등 정책수단을 기초로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호주, 인도, 아세안 국가들 역시 지역과 한반도에 중요한 협력 대상이며 중견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파트너이다. 미중 간 전 략 경쟁에서 중견국들이 원하는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구도를 강화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 을 해나가는 한편, 지역 다자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동아시아 다자주의 협력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균형의 모습을 띠어왔는데 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한 제도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해양 문제는 경계획정, 자원, 영유권, 해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또는 양자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영유권 문 제에 대한 동결 선언에 기초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역내 해양환경 보호, 항행의 안전 도모 등 비전통적 안보의 확보를 위한 역내 다자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영토 문제, 어업 문제, 해저자원 개발 문제, 그리고 환경문제를 가능한 한 분리하여 접근하되, 이러한 각론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궁극 적으로는 해양문제 전반에 관한 상생의 다자간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계속)

    http://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ode=kor_report&idx=1177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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